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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 판결이라는 국내 변수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특...

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 판결이라는 국내 변수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법적 해결보다 한일간 양자관계 내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중시한 반면, 일본정부는 1965년 청구권협정 준수를 요구하였다. 한일간 외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의 국내대책이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법부 판결과 정부 대책이라는 국내변수가 한일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단계별 특징으로 ‘언설과 갈등’, ‘제도와 협상’, ‘원칙과 충돌’을 들수 있으며, 3개 단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영토와 역사문제 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국내변수인 사법부 판결과 국내대책으로 인하여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of the forced labor issue has influenced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 Japanese war crime company to pay 100 million won to each enforced Korean laborer as post-war compensation, which the Abe administration refused.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ced higher priority on the practic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and a victim-centered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demanded to maintain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of 1965.
This escalated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 domestic variable factor causing a structural change in bilateral relations is a very rare phenomenon. Specifically, it became a more prominent tendenc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preferred bilateral solutions to the international lawsuit. From October 2018 to February 2020, the three stages continued: “the statement and conflict”, “the institution and negotiation”, and “the principle and the colli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domestic variable factor influenced Korea-Japan relations no less than historical or territorial one.

참고문헌 (Reference)

1 사와다 가쓰미, "현금화 조치 전 실마리 풀 유일한 안은 문희상안" 세계일보

2 조윤수, "한일협정과 한일관계-1965년 체제는 극복 가능한가" 동북아역사재단 2019

3 조세영, "한일비젼포럼"

4 조진구,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늘품플러스 2020

5 김도형, "한일관계 1965-2015 : 경제" 역사공간 2015

6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7 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경화 수출규제 철회, 가시적 조치해야"

8 "한일 양국 주요언론 보도"

9 "한일 양국 외교당국 관계자 인터뷰"

10 남상구,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관련 기초자료" 동북아역사재단 17-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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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윤수, "한일협정과 한일관계-1965년 체제는 극복 가능한가" 동북아역사재단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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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진구, "한일관계 기본문헌집" 늘품플러스 2020

5 김도형, "한일관계 1965-2015 : 경제" 역사공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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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합뉴스, "한일 외교장관 회담…강경화 수출규제 철회, 가시적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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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한일 양국 외교당국 관계자 인터뷰"

10 남상구,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관련 기초자료" 동북아역사재단 17-21, 2019

11 문정인, "지금의 일본은 고압적이고 일방적" 중앙일보 인터넷뉴스

12 木宮正, "일본의 한반도 외교" 제이엔씨 2013

13 문정인,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가" 삼성경제연구소 2013

14 중앙SUNDAY, "일본, 한국정부 보상 후 한일 기업 기금 마련안도 부정적"

15 고바야시 소메이, "일본 중앙지 사설을 통해서 본 한일관계" 1-19, 2019

16 진창수, "일본 국내정치가 한일관계에 미친 영향" 세종연구소 2012

17 이면우, "위안부 합의와 한일관계" 세종연구소 2017

18 양기호, "아베 측근 5060 경제관료 ‘신주류’ 부상…외교보다 패권 중시" 한겨레신문

19 장박진, "식민지 관계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출판사 2009

20 양기호, "문재인정부 한일 갈등의 기원 ― 한일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외교 격차를 중심으로 ―" 한국일본학회 (119) : 209-228, 2019

21 박철희,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 동아시아재단 2014

22 조양현, "동아시아 국제질서 변화와 한일 과거사 문제: 과거사문제의 다자화 및 전략화가 한일 관계에 주는 함의" 동북아역사재단 2017

23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문"

24 헤럴드경제, "강제징용 문제 답 달라는 한국, 일본 “정부 사과는 안 돼"

25 국무조정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대국민 정부 입장 발표문"

26 양기호, "강제동원, 먼저 피해자 수용가능한 안 국내서 만들어야" 서울신문 평화연구소

27 강창일,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

28 현대송, "領土ナショナリズムの誕生" ミネルヴァ書房 2006

29 每日新聞, "資産売却なら韓国政府に賠償請求へ元徴用工問題"

30 李鍾元, "東アジア冷戦と韓日米関係" 東京大学出版会 1996

31 朴慶植,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1965

32 木村幹, "日韓歴史認識問題とは何か" ミネルヴァ書房 2014

33 外務大臣談話, "大韓民国大法院による日本企業に対する判決確定について"

34 Victor Cha, "Alignment Despite Antagonism: The United States-Korea-Japan Security Triangl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0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2019-05-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2016-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日本硏究論叢 -> 일본연구논총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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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쟁점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국내변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Forced Labor Issue and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Japan Relations : Influence of Domestic Variables on Bilate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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