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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문제연구회’의 독도교육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학습지도안을 중심으로- = A Critical Survey on Dokdo education of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 focused on learning guidance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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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64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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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y of Dokdo education in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and its’ teaching guidance plans.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is the think-tank of Shimane local government on the policy of Dokdo education. Because 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cy of Dokdo education in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and its’ teaching guidance plans.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is the think-tank of Shimane local government on the policy of Dokdo education. Because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s Dokdo educational idea has feeded into Japanese central govern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s Dokdo educational idea is the blueprint of Japanese education board. So, the examine its policy of Dokdo education has many significant meanings.
      The trend of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for 1∼3 stages is as in the following: For 1 stage, The necessity of Dokdo education was brought up to important agenda of Takeshima issue research society. For 2 stage, this society buckled down to the Dokdo education and made many teaching materials including 5 teaching guidance plans. For 3 state, this society produced the Japanese A/B teaching guidance plan and they concluded the making of teaching guidance plans.
      The educational objectives of 4 teaching guidance plans made in 2 stage are “understanding about circumstance of occurrence on Dokdo issue and having opionion of Dokdo issue solution.” All teaching guidance plans stipulate that the cause of occurrence on Dokdo issue is korea unlawful occupation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Peace Line(Syngman Rhee Line). And, they suggest that the solution of Dokdo issue is Korea and Japan’s joint litig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Japanese A/B teaching guidance plans made in 3 stage, It focuses attention on international law and modern historic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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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독도 교육정책의 두뇌집단(Think-Tank)인 ‘죽도문제연구회의 교육정책 아이디어’는 ‘독도에 관한 일본 중앙정부 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

      시마네현 지방정부의 독도 교육정책의 두뇌집단(Think-Tank)인 ‘죽도문제연구회의 교육정책 아이디어’는 ‘독도에 관한 일본 중앙정부 교육정책의 청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점에서 죽도문제연구회가 작성한 학습지도안에 대한 탐구는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도교육과 관련하여 ‘죽도문제연구회의 1∼3기’ 동향을 검토하면, ‘1기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이 ‘2기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고 ‘3기는 2기의 연속선상’에 있다. 죽도문제연구회의 교육목적은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화’하여 이를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 목적을 이루고자 죽도문제연구회는 산하에 ‘고교에 있어서 죽도학습 방향 검토회’를 조직하여 2기에 5종의 지도안을 제작하고, 3기에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일본사A・일본사B 학습지도안’을 제작하였다.
      2기에 제작한 지도안은 ‘독도문제가 발생한 경위(원인)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 해결책에 대한 자기나름의 의견를 갖는 것’을 중심목표로 삼았다. 특히 모든 학습지도안마다 ‘독도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1952년 평화선 선언으로 인한 한국의 불법점거’로 규정하고 있었다. 더불어 ‘독도문제의 해결책’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공동 제소’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제안하였으나 한국이 거절하고 있기에 독도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왜곡시켜 교육하고자 하였다. 학습지도안의 지도내용을 보면, 전근대적인 역사적 사실보다 ‘시마네현 고시에 의한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1905년 이후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죽도문제연구회가 3기의 제작한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일본사A일본사B 학습지도안’을 보면, 2기에 제작한 학습지도안들과 마찬가지로 ‘전근대의 역사 연구보다는 근대에 일본 실효지배 근거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 ‘일본의 독도 실효지배와 영토 편입과 관련하여 국제법에 근거’한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현재 독도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자는 2기 학습지도안들의 맥락과 동일선상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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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휘영, "「明治39년 鬱陵島에서 대면한 神西由太郞과 沈興澤의 餘錄」(杉原隆)비판, In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비판" 2016

      2 배병일, "죽도문제연구회와 일본 독도정책의 현황" 15 : 2013

      3 內藤正中, "죽도 문제 보유(竹島問題補遺)" 3 : 2007

      4 김호동, "제1・2기 ‘「죽도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중간・최종보고서’의 비교" 동아시아일본학회 (47) : 121-140, 2013

      5 송휘영, "일본 시마네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6 (36): 67-94, 2015

      6 송휘영, "일본 독도 교육의 현황과 방향성 검토" 한국일본문화학회 (64) : 481-502, 2015

      7 남상구,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비교 검토" 독도연구소 (20) : 7-36, 2016

      8 윤유숙, "시마네현 ‘죽도(竹島)문제연구회’ 제2기 최종보고서 검토" 4 : 2012

      9 이승진, "소위 “독도문제”의 본질" (창간) : 2005

      10 나홍, "독도문제의 ICJ제소 대비론 비판" 14 : 2013

      1 송휘영, "「明治39년 鬱陵島에서 대면한 神西由太郞과 沈興澤의 餘錄」(杉原隆)비판, In 『제3기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 비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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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송휘영, "일본 시마네현 독도정책의 동향과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6 (36): 67-9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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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남상구,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과 시마네현 독도교육 비교 검토" 독도연구소 (20) : 7-3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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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나홍, "독도문제의 ICJ제소 대비론 비판" 14 : 2013

      11 이태우, "독도문제와 관련한 ‘스기하라(杉原隆) 보고서’ 재검토" 14 : 2013

      12 文部科學省, "高等校學習指導要領解說(社會科)"

      13 송병기, "韓末利權侵奪에 관한 硏究 :獨島問題의 一考察 :鬱陵島의 地方官制 編入과 石島" 23 : 1991

      14 "讀賣新聞"

      15 第三期竹島問題研究会, "第3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2015

      16 第二期竹島問題研究会, "第2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2012

      17 第一期竹島問題研究会, "第1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2009

      18 內藤正中, "竹島問題의 問題點" 4 : 2008

      19 최장근, "竹島問題硏究會의「竹島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최종보고서-」비판적 검토 -「明治시대에 있어서 竹島문제」(佐々木茂 작성부분) -" 대한일어일문학회 (41) : 373-386, 2009

      20 文部科學省,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說(社會科)"

      21 김호동, "『竹島問題에 관한 調査硏究 最終報告書』에 인용된 일본 에도(江戶)시대 독도문헌 연구" 인문과학연구소 (55) : 1-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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