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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위2018서울법학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와 국제법적 문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측의 역사적 자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 이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 차이 및 그 동안의 역사적 경과를 고려하면, 독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닐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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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성2018한국시베리아연구This paper will examine the positions, policies and alliances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territorial disputes among neighboring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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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2017독도연구이 논문의 목적은 근세 일본의 사료에 나타난 울릉도 · 독도에 대한 지리적 인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말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 우산도, 자산도)가 한국의 영유임을 재확인해보는 것이다. 일본이 17세기 고유영토설의 근거 사료로 삼고 있는 『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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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용섭2017한일관계사연구본고는 일본의 초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교육 현장을 통한 독도 침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부성 검정 통과 교과서에 기술된 독도관련 내용의 변화를 2014년과 2016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비교 검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무성과 문부성이 각각 제시하는 영유권 준거를 먼저 살펴보고 이들 준거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토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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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2016東北亞歷史論叢일본은 제국주의적 영토침탈의 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소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등을 통해서 자기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2005년 3월 시마네현의회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으로 표면화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쟁취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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徐寅源2016Conservative Swing in Japanese Domestic Politics, Shift in Japanese Territorial Policy, and the Northeast Asian Security : Focusing on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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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희2015한일관계사연구오키도와 울릉도간 항로 중심지에 위치한 독도는 독도에서 울릉도가 서로 잘 보였고 매년 수 백명의 일본인이 왕래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독도가 새로이 발견된 ‘무주지’가 아니었다. 먼거리 항해로 일본근해어장이 개척되고 있었지만 울릉도를 왕래하던 오키도 오징어어민은 독도가 새로이 발견된 ‘무주지(無主地)’로 인식하지 않았다. 또한, 1894년 울릉도 항로를 개척한 시마네현 수산기사도 독도를 ‘리랑코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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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영2015독도연구1905년 독도의 불법적 영토편입을 시작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전면적 침탈은 1904년 시작된 러일전쟁과 직접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 글은 우선 국제법적으로 러일전쟁의 발발과정에서 대한제국의 제물포사건이 갖는 의미, 전쟁개시 시점 그리고 국제법상 일본의 전쟁선포행위가 합법적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러일전쟁의 개시 시점에 대하여는 일본 해군이 중국 뤼순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함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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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만2014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일본 오키도(隱岐島)에서는 157.5km 떨어진 섬이다. 일본 오키도와 독도간 거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보다 1.8배나 더 멀다. 수학적 분석과 관찰 결과에 의하면, 독도는 울릉도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일상생활권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일본 오키도에서는 섬의 정상에서도 독도를 볼 수 없고, 독도를 보려면 100km이상 배를 타고 나와야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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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순2014한일관계사연구본 연구의 목적은 1696년 5월 안용복이 일본 오키(隱岐)로 도항했을 때 (안용복의 제 2차 도일) 일본측 관리가 직접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인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이하 ?覺書?라 한다)를 토대로 기존 연구에서의 쟁점 내용을 재검토하고, 안용복이 자발적으로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간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안용복이 돗토리번주(鳥取藩主)에게 알리고자 하였던 소송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