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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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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글로벌시대의 외국인 지방 선거권 문제: 배타적 국민에서 영주시민으로

著者한기영

발행년도2021

杂志분쟁해결연구

이 논문은 국민국가의 변용, 외국인과의 공생과 같은 글로벌사회의 새로운 규범에 착목하여 외국인 지방 선거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방 선거권과 관련하여 새로운 논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목표가 있다. 한국의 영주권자 체류 현황 그리고 외국인 유권자의 선거참여 현황을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서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한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의 대부분은 외국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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