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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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협력은 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할만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한일, 한중, 일중간 양자간 역사·영토 등 과거사 문제는 3국 정상의 정례화된 회의를 중단시키는 등 협력의진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은협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본 연구는 친밀감과 신뢰도가 낮은 불편...

동북아 3국간에는 현재 양자 및 3자간 투자협정이 병존하고 있다. 즉, 한중일 3국간 투자협정과 이들 국가간 체결된 3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병존하고 있어, 투자규범이 중첩되고 법적 불확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이하 ‘한중일 TIT’라 함)은 기존의 양자 협정들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나, 설립 전 단계의 투자가 제외되는 등 한일 투자협정(이하 ‘한일 BIT’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