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okdo is a group of islets located roughly midway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t 37° 14′ 26.8″ N and 131° 51′ 10.4″ E. It consists of two main islands, Dongdo (East Island) and Seodo (West Island), around which 89 smaller rocks are scattered. Dokdo is obviously part of Korean territory whether from a historical point of view or under international law. So there is no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from the Korean perspective.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Dokdo is currently perceiv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territory under dispute between Korea and Japan. In fact, the two countries shelved delicate issues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around Dokdo, establishing an intermediate zone in the overlapping areas in the East Sea by concluding a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 in 1999. This shows that there actually exists a kind of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Besides, as there exist great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ropriety of the territorial dispute over Dokdo does not look to be clarified in the near future. Also, it is a formidable task to settle territorial disputes as well as to delimit maritime boundaries around a disputed island equitably within a short period of time. Therefore, it would be worth recalling the fundamental meaning of real settlement of territorial disputes or completion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two countries' conflicting views on the Dokdo issue, this article examines several issues, including legal and political arguments on the issue, effective occupation as a means of acquisition of territory, relevant cases on disputes over islands, and possible solutions as concluding remarks.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와 국제법적 문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측의 역사적 ...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독도는 분명한 한국의 영토이다. 이를 입증하는 역사적인 자료와 국제법적 문서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일본 측의 역사적 자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본은 1952년 이후 지금까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독도에 대한 입장 차이 및 그 동안의 역사적 경과를 고려하면, 독도가 법적 분쟁의 대상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정치적 갈등 내지 긴장의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를 획정하지 못하고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1999년에 체결했다. 이 협정의 존재로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갈등은 더욱 국내적으로 증폭되었다. 앞으로 이 협정 체제를 잘 운영하여 독도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궁극적으로는 독도 주변의 해양경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단기간 내에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시비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법적 쟁점과 정치적 함의를 잘 이해하고 있어서 끊임없이 독도의 분쟁지역화를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영향 뿐 아니라 법적 측면과 분석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한일관계 전체의 맥락에서 독도문제를 접근하여 이해해야 하고, 국제법적 정당성이 뒷받침된 논리를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독도 문제가 갖는 법적 쟁점과 정치적 함의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살펴보고, 이어서 영유권 문제에 대한 법적 논의와 정치적 논의 및 실효적 점유에 대한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국제판례와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독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논리를 검토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太壽堂鼎, "領土問題" (647) : 1977

2 이성환,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편입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대한국제법학회 62 (62): 73-103, 2017

3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03-124, 2007

4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5 坂元茂樹, "海洋境界画定の國際法" 2008

6 芹田健太郞, "日本の領土" 2002

7 橫川新, "日本の國際法事例硏究: 領土" 慶應通信 1990

8 大沼保昭, "國際社會の法と政治-日本と國際法の100年, 第1卷" 2001

9 太壽堂鼎, "ワークブック國際法" 有斐閣 1985

10 John Collie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 太壽堂鼎, "領土問題" (647) : 1977

2 이성환,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독도편입에 대한 법제사적 검토" 대한국제법학회 62 (62): 73-103, 2017

3 김채형,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상의 독도영유권" 대한국제법학회 52 (52): 103-124, 2007

4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5 坂元茂樹, "海洋境界画定の國際法" 2008

6 芹田健太郞, "日本の領土" 2002

7 橫川新, "日本の國際法事例硏究: 領土" 慶應通信 1990

8 大沼保昭, "國際社會の法と政治-日本と國際法の100年, 第1卷" 2001

9 太壽堂鼎, "ワークブック國際法" 有斐閣 1985

10 John Collier, "The Settlemen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1 Ian Brownlie, "The Rule of Law in International Affairs-International Law at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12 Martti Koskenniemi, "The Role of Law in International Politics-Essays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3 He Mu, "The Distinction Between Legal and Political Disputes in International Adjudication" 2 (2): 2014

14 David Colson,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97 (97): 2003

15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6 Yoshifumi Tanaka, "Passing of Sovereignty: the Malaysia/Singapore Territorial Dispute before the ICJ"

17 Robert Jennings, "Oppenheim's International Law" 1992

18 Jon M. Van Dyke, "Legal Issues related to Sovereignty over Dokdo and Its Maritime Boundary" 38 : 2007

19 Choung-Il Chee, "Korean Perspectives on Ocean Law Issues for the 21st Century" 1999

20 Basak Cali, "International Law for International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21 David Armstrong,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2 Louis Henkin, "How Nations Behave: Law and Foreign Policy" Praeger 1968

23 Oona A. Hathaway, "Found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Foundation Press 2005

24 Martin Dixon,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25 Peter Malanczuk, "Akehurst's Modern 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Law" Routledge 1997

26 Anne-Marie Slaughter, "A New World Order"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2014-10-0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8	0.98	0.9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7	1.118	0.44

상세검색

RISS 보유자료

상세검색

해외전자자료

독도 문제를 둘러싼 법적ㆍ정치적 논의의 전개 = Legal and Political Approaches to the Dokdo Issue between Korea and Japan

부가정보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연관 공개강의(KOCW)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