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를 분석, 이들이 역내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있다. 2012년 12월에 출범한 아베 2기 정부는 국내적으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고노담화’ 검증,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의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사일 방어체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우경화 정책과 미일동맹 강화는 결국 동북아에서는 미중 간에 경쟁과 갈등을 조장하고, 미일동맹에 대응한 중러 간의 협력 강화와 중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는 한일관계의 악화,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체제에도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주변국간의 상호관계의 변화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현명한 정책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일방을 택하면서 다른 일방과 적대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선택은 피해야 한다. 그리고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국익의 공통분모를 적극 확대해 나가는 실리외교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한미 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해서 유기적인 한미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for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policies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to impact on the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situation. Launched in December 2012, Abe`s 2nd term Government domestically has been promoting Right-wing policies, such as visiting Yasukuni shrine, reviewing Kono Statement. And also Abe government is trying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mended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and to pursue a missile defense system for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be Administration`s Right-wing trend and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eventually provoke conflicts between the US-China in the Northeast Asia,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and deteriorate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he Korea-Japan relations, and exert negative impact on the ROK-US Alliance and the Korea-U.S.-Japan security cooperation.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is necessary to make wise judgment politically after carefully analyzing the change of the mutual relationship with Korea`s neighbors. First, Korea should avoid switching to a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as selecting one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for establishing a new future-oriented Korea-Japan relationship,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emotional response, and then to promote pragmatic diplomacy such as actively pursuing common denominators of national interests. And it also needs to maintain an organic relationship of Korea-US-Japan through strengthening Korea-US alliance while controlling Japan.

1 박형준, "한반도 유사시 日 개입···한국 반발 고려 ‘주권 존중’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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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제성, "중국, 미일정상 ‘센카쿠 안보적용 대상’ 확인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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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면우, "일본 정계의 ‘우익’ 성향 강화와 동북아 : 보수세력 확산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대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세종연구소 2014

14 김용복, "일본 우경화, 한일관계 그리고 동아시아: 과거사 갈등과 영토분쟁" 비판사회학회 (99) : 36-6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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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호사카 유지,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인식과 독도문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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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정호,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통일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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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용수, "아베 총리, 야스쿠니신사 전격 참배"

22 조양현, "아베 총리 야스쿠니 참배 이후 한·일 관계, In 주요국제문제 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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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조준형, "아베 ‘현행 헌법은 점령군 영향···스스로 만들어야"

25 김용수, "아베 ‘집단자위권 행사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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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eraldK, "시진핑-푸틴 수천억 달러 규모 경제협력 합의"

29 이동구, "미일동맹 강한 유대감, 완전 부활"

30 정철호, "미·일동맹과 日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딜레마, In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2014

31 노효동, "미 ‘과거사는 덮고가자’···한·중·일에 작심하고 촉구"

32 박석원, "마주 달리는 한일... 한국민 13.9%만 일본 신뢰해최악"

33 콘도 다이스케,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아베 신조의 야망"

34 아산정책연구원, "국가수장 호감도"

35 박형준, "美日 군사협력, 우주-사이버 공간까지 확대"

36 노효동, "美, 日집단자위권 ‘환영’···헤이글 ‘자위대, 광범위한 작전"

37 이세원, "日보수·우익, 고노담화 검증으로 부족···수정 압박"

38 배극인, "日 정조회장 ‘고노담화 수정을"

39 교도통신, "日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기준 개정···‘정부 견해’ 명기"

40 이우탁, "新밀월관계 신호탄 미·일정상회담"

41 신민재, "中사회과학원 전문가 ‘중일관계 악화는 복합적 원인"

42 홍제성, "中 ‘위안부 증거 산처럼 쌓여있어’···아베 발언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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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Xu, Beina, "The U.S.-Japan Security Alliance"

45 Chanlett-Avery, Emma, "Japan-U.S. Relations: Issues for Congress"

46 Bowie, Nile, "Is Japan's Shinzo Abe Pivoting to the Past?"

47 Rinehart, Ian E, "Ballistic Missile Defense in the Asia-Pacific Region: Cooperation and Opposition"

48 Klingner, Bruce, "Abe's Yasukuni Visit Imperils Allied Security Interests"

49 김용수, "<전쟁 가능한 일본> 아베 ‘脫전후’ 1단계 완료···다음은 개헌"

50 김두승, "2013년 미일안보협의회의(2+2회의) : 평가와 전망. In 동북아안보정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