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는 우리 국민과 세계 인류의 공공자산으로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상, 사회상, 과학기술 등 문헌기록으로도 알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지식에 대한 확인과 사실에 대한 지평을 넓혀주는 땅속이나 물속에 남겨진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인식 부족, 관계 법령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 보호?보존과 개발의 가치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경제성장 및 개발논리를 앞세워 매장문화재의 훼손이나 파괴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거나 직접적으로 인체에 해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 및 개발 우선주의의 가치관을 버리고, 개발 계획단계부터 개발주체가 매장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매장문화재를 보호?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1972년 유네스코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국내적 보호에 관한 권고”를 채택하면서 천명한 “보존하면서 개발한다”는 원칙의 실현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 적용 가능한 대안과 정책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매장문화재 보호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매장문화재 정책 결정 및 행정적 판단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한 미봉책이 되거나 국토개발을 위한 방패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국가는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합리적인 정책 형성과 발전, 정책 결정과 실행 과정의 정당성 제고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정책 개선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 이전에 일정 지역이나 기간을 정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보완함으로서 정책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매장문화재조사 및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유적 보존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 문제, 매장문화재 부실조사 등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부담금 제도 도입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매장문화재는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보존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역사와 문화사 복원에 단초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을 주로 강조하였다. 반면에 매장문화재의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용성과 지역자원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과 접근, 그리고 정책은 미흡했다.
현재 국민의 의식수준과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환경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가는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앞으로의 매장문화재 정책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보존과 함께 활용이라는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에 대한 연구현황 및 법령의 변천과 특징, 문제점과 원인을 검토하고,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대안과 현실성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정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이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개선과 발전은 물론 매장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매장문화재 보호와 국토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매장문화재가 시간 속에 묻힌 누군가의 이야기이고, 이제 우리 가슴에 담아야 할 이야기이며, 역사 속 삶의 누군가의 기록으로서 우리 곁에 항상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가 하루빨리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학제간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매장문화재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모델과 대안을 제시하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 고고학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는데 한국고고학계가 함께 노력하고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제1장 머리말 1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
• 제3절 연구사 검토 7
• 1. 고고학 분야 8
• 2. 법학 분야 11
• 3. 행정학 및 도시계획학 분야 14
• 제2장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조사의 특성 17
• 제1절 매장문화재의 개념과 특성 17
• 1. 개념 17
• 2. 특성 18
• 제2절 매장문화재조사의 특성 28
• 제3장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
• 제1절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변천과 특징 37
• 1. 2010년 이전 37
• 2. 2010년 이후 61
• 제2절 매장문화재 보호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 1. 매장문화재 법령 체계의 개편 70
• 2. 매장문화재 보호 원칙의 법정화 82
• 3.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 및 체계성 강화 98
• 4. 매장문화재 조사비용의 국가 부담 강화 116
• 제4장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 120
• 제1절 입법 정책의 형성 및 의견제출 처리의 개선 120
• 제2절 정책 결정의 신중성과 전문성 강화 125
• 제3절 매장문화재 부담금 신설 및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128
• 제4절 매장문화재의 활용 134
• 제5장 맺음말 142
• ◆ 참고문헌 147
• ◆ 부록 157
• ◆ Abstract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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