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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한 국가의 형사법체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법체계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법감정은 국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유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

한 국가의 형사법체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법체계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법감정은 국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유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권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와 美군정기 등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법체계 형성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사법체계가 일방적으로 수용되었다. 수용 이후에도 다른 국가의 법률과 법학 연구에만 치중해 오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형사법체계와 정신에 대한 연구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이 논문의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이다.
한국적 형사법체계의 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고유의 형사법 전통과 사상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조선 형사법에서 형사법학에 관한 종합적 연구서이자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산 정약용의「欽欽新書」연구는 실학(‘實用的性理學’)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1822년에 간행된 欽欽新書는 秋官志와 대비하여 새로운 형벌관과 양형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欽欽新書」에 나타난 사례분석을 통해 다산이 제시한 연구들이 현대 형사법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다산은 민본주의 법사상가였다. 그는 이미 200년 전에 구성요건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과잉방위,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동시범의 특례를 형법이론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신속한 재판의 원칙,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선고유예․기소유예․형의 양정, 전문증거 등 형사소송법이론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학과 과학수사,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무고죄에 대한 개방형 법정형, 주취범죄와 심신미약, 법률연구와 판례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형사정책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다산이 광범위하게 설시하고 있는 실용적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법 이론은 오늘날에도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형법학자들은 일본 형법의 계수과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왜 欽欽新書에 나타난 형법이론을 계속 발전시킬 수 없었는지 의문이다.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 형법이 의용되면서부터 欽欽新書는 법학의 실용문헌으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문헌으로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지금부터라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역사문화적 현실에 바탕을 둔 다산의 독창적인 법학방법론은 여전히 생명력을 지니고 때문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Ⅰ. 序論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Ⅱ. 茶山의 生涯와 法思想 6

Ⅰ. 序論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Ⅱ. 茶山의 生涯와 法思想 6
1. 출생과 가족 6
2. 정치적 상황 8
3. 유배와 귀향 11
4. 실학사상 13
5. 법사상 17
Ⅲ. 朝鮮時代刑事制度와 欽欽新書 21
1. 朝鮮時代刑事制度槪觀 21
가. 형사법제사적 의의 21
나. 형사기관 22
다. 재판의 공정을 위한 형사제도 23
2. 欽欽新書의 體系와 構成 26
가. 欽欽新書의 체계 26
나. 欽欽新書의 구성 29
3. 欽欽新書의 刑政觀 30
가. 經史要義에 담긴 다산의 형사철학 31
나. 欽恤思想 38
다. 부정부패의 금지 41
Ⅳ. 欽欽新書의 刑事法的意味 43
1. 欽欽新書와 刑法理論 44
가. 구성요건의 착오 44
나. 공모공동정범 46
다. 위법성조각사유 48
라. 책임무능력자 50
마. 한정책임능력자 52
바. 동시범의 특례 54
2. 欽欽新書와 刑事訴訟法理論 57
가. 무죄추정의 원칙 57
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58
다. 신속한 재판의 원칙 60
라.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 62
마. 선고유예․기소유예․형의 양정 64
바. 전문증거 67
3. 欽欽新書와 刑事政策理論 69
가. 법의학과 과학수사 69
나. 존속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71
다.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개방형 법정형 73
라. 주취범죄와 심신미약 75
마. 법률지식과 법률연구 78
Ⅴ. 結論 81
참고문헌 83
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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