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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치수를 둘러싼 정치논리와 환경청계천 치수를 둘러싼 정치논리와 환경윤리 = Political Logic and Environmental Ethics Surrounding Cheonggyecheon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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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context surrounding Cheonggyecheon and attempts to reveal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strongly demanded by society today and in the future. Historically,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Cheonggyecheon was the g...

      This article examines the political context surrounding Cheonggyecheon and attempts to reveal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are strongly demanded by society today and in the future. Historically,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Cheonggyecheon was the goal of women's politics. All kings of Joseon have managed Cheonggyecheon to protect their people from natural disasters such as floods. Among these prince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three kings Taejong, Sejong, and Yeongjo. The control projects of these kings can be viewed as creating a series of governance structures called ‘natural disasters-humans-gaecheon flooding-bureaucratic organizations’. In the era of Sejong, the ethics of right and wrong for the environment were being created due to the debate between humans, pollution of streams, and streams. In the era of King Yeongjo, the environmental concept of human-environment-disease-government record management was being created. Howev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prepares three proposals when asked to reorganize the colonial Joseon society. The first was cover, second, the Cheonggyecheon elevated railroad, and third, the construction of a canal using the Han River. The Japanese chose to cover the Cheonggyecheon stream, but used it as a symbol of modernization.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showed his political leadership by completing the Cheonggaecheon Covering Project.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d many environmental and cultural ethics to consider while promoting the Cheonggyecheon restoration project, but it was reduced to a political project for the great power.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administration of Cheonggyecheon was reduced to a political project of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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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청계천(淸溪川)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환경윤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청계천의 조성과 관리는 위민정치가 목...

      이 글은 청계천(淸溪川)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살피고 현재와 미래 사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환경윤리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역사적으로 청계천의 조성과 관리는 위민정치가 목적이었다. 조선의 모든 군왕들은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계천을 관리해왔다. 이 글에서는 이들 군왕들 가운데 태종, 세종, 영조 세 군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군왕들의 치수사업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인간-개천치수-관료기구’라는 일련의 통치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세종시대에는 인간-개천의 오염-청개천(淸開川, 개천의 물을 맑게 해야 한다)의 논쟁으로 환경에 대한 옳고 그름의 윤리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영조시대에는 인간-환경-질병-정부기록관리의 환경개념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사회의 개수를 요구받으면서 세 가지 안을 준비한다. 첫째 복개, 둘째, 청계천 고가철도, 셋째, 한강을 이용한 운하건설이었다. 일제는 청계천 개수안 가운데 복개를 선택했지만, 근대화의 상징으로 이용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청개천 복개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고려해야 할 많은 환경윤리와 문화윤리가 있었지만 대권을 위한 치적 사업으로 전락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청계천 관리는 정권의 치적 사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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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수, "환경정책의 난제와 윤리기준의 적용"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143-164, 2006

      2 황경식, "환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인간중심주의인가자연중심주의인가" 172-185, 1994

      3 맥클로스키, H. J,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법영사 1995

      4 데자르댕, 조세프 R, "환경윤리" 연암서가 2020

      5 조명래, "청계천의 재자연화를 둘러싼 갈등과 쟁점" 130-165, 2003

      6 홍성태, "청계천의 공간문화 : 파괴, 정체, 그리고 희망" 211-230, 2003

      7 동아일보, "청계천에 새 건설보, 깨끗한 포장공사"

      8 동아일보, "청계천(淸溪川) 물 사용 금지"

      9 동아일보, "청계천 암거공사에 착수"

      10 강은숙, "청계천 복원의 환경정책적 함의" 13 (13): 265-282, 2002

      1 김창수, "환경정책의 난제와 윤리기준의 적용" 한국지방정부학회 10 (10): 143-164, 2006

      2 황경식, "환경윤리학이란 무엇인가?-인간중심주의인가자연중심주의인가" 172-185, 1994

      3 맥클로스키, H. J, "환경윤리와 환경정책" 법영사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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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동아일보, "청계천에 새 건설보, 깨끗한 포장공사"

      8 동아일보, "청계천(淸溪川) 물 사용 금지"

      9 동아일보, "청계천 암거공사에 착수"

      10 강은숙, "청계천 복원의 환경정책적 함의" 13 (13): 265-282, 2002

      11 이인근, "청계천 복원사업" 53 (53): 117-126, 2005

      12 염복규, "청계천 복개와 ‘1960년대적 공간’의 탄생" 역사문제연구소 (113) : 119-140, 2015

      13 동아일보, "청계천 마지막 복개공사 12일부터 <오간수 다리>도 뜯고"

      14 동아일보, "청계천 덮개 도로개통식"

      15 동아일보, "청계천 개수의견서 전원위원회 결정 총독부와도청에도 진정"

      16 김묘정 ; 정기호 ; 김두규, "조선시대 청계천 주변의 가산(假山)에 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 34 (34): 26-36, 2016

      17 이상배, "조선시대 도성의 치수정책과 준설사업" 중앙사학연구소 (30) : 1-36, 2009

      18 시민일보, "이명박 정부는 싯뻘건 거짓말 정부다"

      19 동아일보, "응찰자 단 한 명 청계천 덮개 공사에"

      20 동아일보, "오토(汚土)는 광화문(光化門)까지, 청계천 준천(濬川)공사"

      21 국사편찬위원회, "영조실록 95권"

      22 국사편찬위원회, "영조실록 80권"

      23 국사편찬위원회, "영조실록 75권"

      24 국사편찬위원회, "영조실록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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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푸코, 미셸, "안전, 영토, 인구" 난장 2011

      27 평화신문, "서울시, 청계천변의 상가신축 허가문제로 논란"

      28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5" 한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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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동아일보, "백이십만원 예산으로 청계천을 개수하라"

      31 한면희, "미래세대와 생태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7

      32 동아일보, "무허가건물철거 청계천복개공사 주교-방산교간"

      33 동아일보, "도시계획 고치지 않을 터 기존건물희생은 최소한도로"

      34 한겨레, "노후된 청계고가 어떻게 해야 하나"

      35 한겨레, "고가.복개도로 철거하자/올 하반기 2차보수 대신학자들 자연하천 복원 운동"

      36 국사편찬위원회, "太宗實錄 22권"

      37 국사편찬위원회, "太宗實錄 11권"

      38 국사편찬위원회, "世宗實錄 15권"

      39 국사편찬위원회, "世宗實錄 10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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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Schmidtz, David, "Environmental Ethics" Oxford Universtiy Press 2002

      42 Sterba, James P., "Earth Ethics" Prentice Hall 1995

      43 김창수, "4대강 자연성 회복 논쟁" 641-673, 2022

      44 최문기, "21세기 문화윤리의 방향과 전략 : 체계적 접근" 423-44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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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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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48 0.48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7 0.57 1.172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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