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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재일조선인의 국적, 특히 ‘조선적’을 둘러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해석과 처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조선적’이란 해방 후 일본에 남은 한반도 출신자들에게 일본정부...

이 글에서는 재일조선인의 국적, 특히 ‘조선적’을 둘러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해석과 처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조선적’이란 해방 후 일본에 남은 한반도 출신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일률적으로 부여한 외국인등록상의 표시였다. 냉전과 한반도 분단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와 GHQ는 이 조선인들이 가진 최소한의 기호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향후 발생한 재일조선인들의 법적, 제도적 불확실함의 근원이 되었다. 한일예비회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일본에 재류하는 모든 조선인들이 ‘한국국민’임을 확인하여 외국인등록 국적 기재란 변경을 장려한 것처럼 한반도 ‘조국’의 분단 심화와 한반도 이북을 제외한 한일체제의 성립은 재일조선인 국적문제의 타율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원래 지역적 혹은 민족적 용어이던 ‘조선’은 어느새 냉전논리의 역학관계 속에서 정치와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지구화와 ‘탈냉전’이 진전되는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한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이 한국 왕래를 위해 한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그들에 대한 냉전적 규범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는 이동이라는 ‘탈냉전’적 계기가 오히려 냉전적인 국가논리의 작동 장소가 되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적’자들의 법적지위의 태생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그들의 한국 국민화를 추진하는 한일 간 협력관계는 재일조선인들의 지연된 탈식민, 탈냉전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일본 외국인등록체제와 재일조선인
3. 한일 협정체제와 ‘조선적’
4. 한국정부의 ‘조선적’에 대한 해석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일본 외국인등록체제와 재일조선인
3. 한일 협정체제와 ‘조선적’
4. 한국정부의 ‘조선적’에 대한 해석
5.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영구,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1(1965년~1979년)" 오름 2003

2 이 성,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 : 1951∼1965년" 성균관대학교 2013

3 장박진, "한일회담 개시 전 한국정부의 재일한국인 문제에 대한 대응 분석: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재일성’(在日性)의 기원" 아세아문제연구소 52 (52): 205-239, 2009

4 이정은,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 그린비 2013

5 日本社会党朝鮮問題対策特別委員会, "祖国を選ぶ自由─在日朝鮮人国籍問題資料集" 1970

6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民団五十年史" 1997

7 田中宏, "日本の台湾・朝鮮支配と国籍問題" 47 (47): 1975

8 金英逹, "日朝国交正常化と在日朝鮮人の国籍" 明石書店 1992

9 日本国会図書館, "新聞記事クリッピング：在日朝鮮人 (1965-1983)"

10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2005

1 한영구,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1(1965년~1979년)" 오름 2003

2 이 성,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 : 1951∼1965년" 성균관대학교 2013

4 이정은, "귀환 혹은 순환: 아주 특별하고 불평등한 동포들" 그린비 2013

5 日本社会党朝鮮問題対策特別委員会, "祖国を選ぶ自由─在日朝鮮人国籍問題資料集" 1970

6 自由民主党政務調査会, "民団五十年史" 1997

7 田中宏, "日本の台湾・朝鮮支配と国籍問題" 47 (47): 1975

8 金英逹, "日朝国交正常化と在日朝鮮人の国籍" 明石書店 1992

9 日本国会図書館, "新聞記事クリッピング：在日朝鮮人 (1965-1983)"

10 吉澤文寿,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2005

11 金太基, "戦後日本政治と在日朝鮮人問題：SCAP の対在日朝鮮人政策 1945～1952 年" 勁草書房 1997

12 大沼保昭, "在日韓国・朝鮮人の国籍と人権" 東信堂 2004

13 森田芳男, "在日朝鮮人処遇の推移と現状" 法務研修所 1955

14 松本邦彦, "在日朝鮮人の日本国籍剥奪--日本政府による平和条約対策研究の検討" 52 (52): 1988

15 在日朝鮮人総連合会中央常任委員会社会経済部, "在日朝鮮人の国籍問題に関する資料" 在日朝鮮人総連合会 1966

16 鄭栄桓, "『再入国許可』制度の歴史と現在--在日朝鮮人に対する運用を中心に-" 明治学院大学国際平和研究所 33 : 2011

17 大沼保昭, "≪資料と解説≫ 出入国管理法制の成立過程3" 50 (50): 1978

18 Torpey, J., "The Invention of Passport: Surveillance, Citizenship, Stat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19 竹前栄治, "GHQ日本占領史16 外国人の取り扱い" 日本図書センター 1996

20 김태기, "GHQ/SCAP의 대 재일한국인 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38 (38): 1998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2014-01-2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통일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2011-03-23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문학논총 -> 통일인문학논총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8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4	0.89	1.222	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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