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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시대의 알고리즘 차별에 대한 법적 소고 -미국의 알고리즘 차별 사례를 중심으로- = Legal review of algorithm discrimination - Focus on the U.S. case of algorithm discrimin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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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펜데믹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았다.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펜데믹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았다.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사회 속의 차별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좀 더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에서 안면인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강도로 오인하여 긴급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핑계로 그 결과를 쉽게 맹신한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들었으며,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든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고리즘 차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알고리즘 차별과 차별로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 형사벌 또는 경제벌로 처벌할 지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과 산업진흥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과 같이 법으로 알고리즘 차별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도 알고리즘 차별의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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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2019 COVID-19 has brought many changes to human life with unprecedented chaos and pandemic. As human life continues through non-face-to-face due to pandemic, the techniqu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having a lot of influence on our l...

      The 2019 COVID-19 has brought many changes to human life with unprecedented chaos and pandemic. As human life continues through non-face-to-face due to pandemic, the technique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having a lot of influence on our lives. With the new technolog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lgorithms, discrimination in society is combined with science technology to be more elaborate and complex, making our lives more unstable than ever.
      Recently, there was a case in the U.S. where an innocent African-American man was arrested because of a facial recognition algorithm program. There is no guarantee that we will not be victims of such human rights violations.
      We easily believe in the results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the technology is man-made, and algorithms are man-made. Depending on who makes the algorithm, the results can also vary.
      No one can be free from algorithm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e aspects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dustrial promotion, we need to take a more careful approach to whether to punish the current algorithm discrimination and the damage resulted by the discrimination as criminal or economic punishment, but I think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the responsibility for algorithm discrimination.
      Based on foreign cases, I think it is time for us to actively consider countermeasures to resolve the issue rather than regard the issue of algorithm discrimination as a distan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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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10.9.24.자 2007헌바 1001 결정"

      2 고학수, "인공지능과 차별" 저스티스 2019

      3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20

      4 한희원,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 박영사 2018

      5 오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한국과학기술학회 18 (18): 153-215, 2018

      6 홍성욱, "인공지능 알고리즘 차별, 2018 STEPI Fellowship"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7 캐닐오닐, "대량살상 수학무기(Weapon of Mate Destruction)" 흐름출판 2017

      8 "https://www.nytimes.com/2019/12/06/business/algorithm-bias-fix.html"

      9 "https://www.nytimes.com/2019/05/14/us/facial-recognition-ban-san-francisco.html"

      10 "https://www.naacpldf.org/case-issue/duane-buck-sentenced-death-black/"

      1 "헌법재판소 2010.9.24.자 2007헌바 1001 결정"

      2 고학수, "인공지능과 차별" 저스티스 2019

      3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20

      4 한희원,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 박영사 2018

      5 오요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람을 차별하는가?" 한국과학기술학회 18 (18): 153-215, 2018

      6 홍성욱, "인공지능 알고리즘 차별, 2018 STEPI Fellowship"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7 캐닐오닐, "대량살상 수학무기(Weapon of Mate Destruction)" 흐름출판 2017

      8 "https://www.nytimes.com/2019/12/06/business/algorithm-bias-fix.html"

      9 "https://www.nytimes.com/2019/05/14/us/facial-recognition-ban-san-francisco.html"

      10 "https://www.naacpldf.org/case-issue/duane-buck-sentenced-death-black/"

      11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2209590109457"

      12 "https://www.aft.org/sites/default/files/amendedsummaryjudgment_houston_050417.pdf"

      13 "https://www.aft.org/press-release/federal-suit-settlement-end-value-added-measures-teacher-termination-houston"

      14 "https://researchoutreach.org/articles/justice-served-discrimination-in-algorithmic-risk-assessment/"

      15 "https://quandarypeak.com/2020/03/on-our-radar-the-algorithmic-accountability-act/"

      16 "https://news.bloomberglaw.com/daily-labor-report/punching-in-workplace-bias-police-look-at-hiring-algorithms"

      17 "https://edition.cnn.com/2020/08/23/tech/algorithms-bias-inequality-intl-gbr/index.html"

      18 "https://edition.cnn.com/2020/06/24/tech/aclu-mistaken-facial-recognition/index.html"

      19 State v. Loomis, "Wisconsin Supreme Court Requires Warning Before Use of Algorithmic Risk Assessments in Sentencing. Recent Case: 881 N.W.2d 749 (Wis. 2016)" 2017

      20 "STATE v. LOOMIS 881 N.W.2d 749 (Wis. 2016)"

      21 "Mahone v. Addicks Util. Dist. of Harris Cty, 836 F.2d 921, 933 (5th Cir. 1988)"

      22 "Gibson v. Texas Dep' t of INS., 700 F.3d 227, 238 (5th Cir. 2012)"

      23 "City of Cleburne v. Cleburne Living Center, 473 U.S. 432,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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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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