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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March 16, 2005, Shimane Prefecture established the “Takeshima Day” as an ordinance. Since 2006, the event has been held on February 22 every year.
Abe Shinzo of Japan has dispatched government personnel since 2013.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tain details of the current issues, and the responses and polici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explores the attitudes and response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Korean government to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through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akeshima Day”in Japan.
Immediately after passing the “Takeshima Day” Ordinance in 2005, the Japanese Ministry of Education announced a decision on the acceptance of some textbooks. At that time, the Korean government showed decisive yet quiet diplomacy on the territorial issue. The announcement of the “New Doctrine for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Correct History Planning Team, and the birth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e examples that show how the Korean government responded to the issue.
However, after President Lee Myung-bak’s visit to Dokdo in 2013, Shimane Prefecture’s “Takeshima Day” event was promoted to the Abe administration’s “Takeshima Day.” It was a result of changes in the foreig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Since then, Japan has increased the level of distortion of its past aggression. The “Takeshima Day” was a political performance that was used whenever Japan attempted to strengthen its claim over Dokdo.
The Takeshima Day is being used as a means topromote Japan’s claim on the sovereignty over Dokdo. Japan’s move toward the Takeshima Day since 2005 is a metaphorical representation of Japan’s position on the territorial issues, including the Dokdo issue. The Takeshima Day event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20. The scale and directions ofJapan’s activities in the lead up to this event will provide tips to understand the country’s attitude toward history and the Dokdo issue, which will help Korea to actively respond to what unfolds.

국문 초록 (Abstract)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竹島)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2월 22일에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3년부터 이 ...

2005년 3월 16일 시마네현이 이른바 ‘죽도(竹島)의 날’을 조례로 제정한이후, 2006년부터 현재까지 매해 2월 22일에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리고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2013년부터 이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고 있다.
『국회회의록』에는 당시의 현안과 이를 둘러싼 국회와 정부의 대응 및 정책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죽도의 날’ 제정 전후의 『국회회의록』을 통하여 조례 제정을 둘러싼 국회 및 정부의 태도와 대응을 연구하였다.
2005년 ‘죽도의 날’ 조례안 통과 직후 일본 문부과학성은 후소샤 [扶桑社] 등 일부 교과서에 대해 검정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는 영토 문제에는 단호하지만, 조용한 외교를 택했다. ‘대일 신(對日新) 독트린’ 발표와「바른역사기획단」 구성, 「동북아역사재단」의 탄생은 이러한 정부의 대응을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2013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는 소위 아베 정부의 ‘죽도의 날’로 승격되었다. 우리 정부의 외교 정 책변화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후, 일본은 과거의 침략 행위 등에대한 왜곡의 강도를 높여갔다. ‘죽도의 날’ 행사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강도를 높여갈 때마다 활용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
‘죽도의 날’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한 홍보의 확산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 2005년 이래 ‘죽도의 날’ 행사를 둘러싼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의 독도를 위시한 영토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
2020년에도 일본은 ‘죽도의 날’ 행사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 전일본의 움직임과 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직시한다면, 향후 그들의 역사 및독도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감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현혜경,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기념의례 연구: ‘다케시마의 날’을 중심으로" 5.18연구소 13 (13): 395-440, 2013

2 배진수,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와 일본의 도발 패턴 - 시기별·이슈별 국제정치적 변수를 중심으로 -" 독도연구소 (21) : 309-349, 2016

3 김당,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글"

4 이재훈, "정부, ‘죽도의 날’ 행사 유감 표명"

5 연합뉴스, "정부 한일관계 성명 전문"

6 "일본의회 회의록"

7 이성환, "일본의 독도정책과 한일관계의 균열"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6 (36): 137-166, 2015

8 박은종, "일본의 고교학습지도요령 개정안 고시,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상(虛像)"

9 문상명,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竹島の日)’ 제정과 모순 - 일본 의회 의사록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소 51 : 415-449, 2019

10 이서화, "일 ‘독도 일본땅 표기’에 MB ‘기다려달라’고 했다"

1 현혜경, "해양도서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본의 기념의례 연구: ‘다케시마의 날’을 중심으로" 5.18연구소 13 (13): 395-440, 2013

2 배진수, "한일 간 독도 이슈의 추이와 일본의 도발 패턴 - 시기별·이슈별 국제정치적 변수를 중심으로 -" 독도연구소 (21) : 309-34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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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서화, "일 ‘독도 일본땅 표기’에 MB ‘기다려달라’고 했다"

11 이재호, "외교부 ‘일본, 독도 침탈 아직도 반성 안 해’"

12 김효중, "여야, 독도망언 규탄 ‘한목소리’"

13 박형준, "아베, 한국 이어 中에도 ‘화해의 손짓’"

14 서의동, "아베, 정권차원 영토 야욕 노골화"

15 최철호, "부시의 독도문제 원상회복 지시 배경은?"

16 김재한, "민주정치와 일본의 독도정책- 선출인단 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 47 (47): 431-457, 2013

17 허영국, "독도의날 제정・1천만명 서명운동"

18 "국회회의록(2005년~2019년)"

19 미디어칸 뉴스팀, "경북도지사, 시마네현지사에 항의서한"

20 김한규, "日지방의회 ‘죽도의 날’ 제정 파문"

21 김재산, "日서 ‘독도 돌려달라’ TV광고"

22 최현미, "日, 독도 전담부서 총리 관저에 신설"

23 신지홍, "日 지방의원 ‘죽도의 날’ 제정 의견 제출"

24 신호경, "日 자위대도 2000년 독도주변 조사"

25 미디어칸 뉴스팀, "日 외상 담화 ‘기존입장 견지’"

26 김혜경, "日 오늘 ‘죽도의 날’ 행사…“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일본 땅”"

27 신지홍, "日 시마네현 ‘죽도의 날’ 행사 강행"

28 박래용, "新독트린, 독립운동 심정으로 썼다"

29 허영국, "‘죽도 편입 원천적인 무효’ 독도수호대 성명서 발표"

30 황용호, "‘조용한 외교’ 접고 정면대응 선언"

31 박창건, "[경북시론] 일본의 독도 정책-정치 행위로서의항의"

32 배극인, "212년 8월 18일자, [한-일 독도 충돌]영토 넘어 통화스와프-안보리 어깃장까지… 日, 전방위 공세"

33 김점구,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34 박창건,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의 반응: 상응적 대응의 유효성과 딜레마" 극동문제연구소 25 (25): 99-1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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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2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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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마네현의 이른바 ‘죽도의 날[竹島の日]’ 조례 제정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대응 = Korea’s Respons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Takeshima Day”in Shimane Prefectur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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