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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이후 우리 사회는 대면시대에서 비대면시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비대면시대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은 감염병 발생이 그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

코로나19가 발발하고 난 이후 우리 사회는 대면시대에서 비대면시대로 전환되었으며, 일상화되었다. 이러한 비대면시대가 주를 이루게 된 것은 감염병 발생이 그 주된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주된 동력은 기술의 발전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부른다. 이러한 산업혁명은 오랜 기간 변화하고 발전한 것이며,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사회의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 전환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디지털과 물리적인 요소들을 통합하여 영업모델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산업 발전 방향에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정책도 디지털 기술 적용을 통한 혁신을 도모하고 있으며, 법률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기술들의 악용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할 것이다. 이는 첨단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것으로 기존 사이버범죄와 유사하지만, 이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형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항상 법규범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에 비해 느리게 반응하거나,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왜냐하면 법규범은 미래지향적이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하다고 하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 악용 범죄들이 등장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정책의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하여 긍정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법규범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윤준탁, "한 권으로 끝내는 디지털 경제" 와이즈맵 2021

2 한정수, "클라우드 환경에서 의료 빅데이터 활용 및 전망" 한국디지털정책학회 12 (12): 341-347, 2014

3 선종수,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의료 빅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따른 법적 문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2 (22): 145-173, 2021

4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2"

5 안소연, "지능정보사회 촉진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관련 규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9

6 한국은행, "중국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021-13) : 2021

7 최병삼,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국가전략의 주요 의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15)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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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지영,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및 발전방안(Ⅲ): 가상현실(VR)과 3D 프린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10 박호정,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범죄유형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5 (5): 85-1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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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기홍, "제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디지털경제, 불확실한 미래사회" 법문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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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문호,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확보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2020

14 조기영,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동북아법연구소 13 (13): 441-466, 2020

15 이원상,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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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2007-05-09	학회명변경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 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1	0.51	0.4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2	0.66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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