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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시대를 대비한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추진 방향과 과제 연구 = A Study on the Ocean Island Policy Direction and Tasks of the Government of Moon Jae-in in Preparation for the Maritim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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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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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통령의 해양도서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과 더불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관심사항 밖의 영...

      본 연구는 대통령의 해양도서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과 더불어 국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 관심사항 밖의 영역으로 취급받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대응 역시 대통령의 입에 의존하는 상명하달식 또는 해당 부처의 눈치보기식 전시행정이나 행정편의에 의한 해양도서 정책 관련 정부의 조직구조 구성으로 해양도서 정책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를 규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신설된 해양수산부가 12년간의 존속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해체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되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등 해양도서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의 조직변화가 정부조직개편의 중요한 사례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의되었다는 데서 사태의 심각성을 중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방 이후 이승만 정권부터 각 정권별로 그들이 직면했던 국내의 해양도서 정책 환경 변화의 주요 특징들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대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료수집 방법으로 기존 선행연구들이 분석한 실증 결과와 해양도서 정책 관련 각종 문서와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히, 관련 정책보고서, 통계자료, 정기간행물, 단행본,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탐색적으로 고찰하였다. 자료 분석에 있어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행하였기 때문에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검토된 자료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여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에 관한 다소 추상적인 추진방향이나 과제까지도 서술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주제적 분석(thematic analysis)과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추진방향과 과제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형화하여 서술하였다. 이는 미래 해양도서 정책 중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라고 하는 섬 관광과 해양관광의 관광적 가치를 다시 파악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의 기본적인 추진방향과 과제 해결에 기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분석 결과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한반도의 영토 개념을 명확하게 재정의 할 것, 둘째,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해양도서 환경의 총체적 변화상 분석, 셋째, 역대 정부의 해양도서 정책의 철저한 분석과 진단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첫째, 해양도서의 신성장동력화와 해양도서를 통한 삶의 역동성 및 연계성의 극대화, 둘째, 해양도서 관련 산업의 국가 주력산업화 추진, 셋째, 동북아 대륙과 해양을 연계한 ‘피스로드(Peace Road)’구축으로 네트워크 국가 시대의 준비, 넷째, 해양도서 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도서전략회의체’의 신설, 다섯째, 해양도서 관련 행정조직간의 갈등 및 내부 갈등의 적극적 조정, 여섯째, 21세기 기후변화 및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해양도서 정책 추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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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emphasize the lack of political will on the president 's marine islands and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marine life in a country with limited resources and resources. Nevertheless, the marine island policy has b...

      This study sought to emphasize the lack of political will on the president 's marine islands and th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importance of marine life in a country with limited resources and resources. Nevertheless, the marine island policy has been treated as an area outside of political and economic interests,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the policy has also been promoted by means of public awareness, demonstration, administrative 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that depends on the president's mouth. In particular,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government related to marine island policy was also determined by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CT) in accordance with political interests. Therefore, this study is to clarify this and suggest a new alternativ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the maritime and maritime affairs department newly established by President Kim Young-sam, which was dismantl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espite the survival of 12 years and undergoing sudden changes that were resurrected by Park Geun-hye government. In addition,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OCT), which is responsible for marine policy, is an important element of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suggesting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s marine island policy considering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e change of the environment policy of the marine island which has been faced by each regime since the Rhee Seong-man regime.
      In this study, we used data from the previous studies and various documents and data related to the ocean island policy. In particular, it was explored by reference to related policy reports, statistical data, periodicals, monographs, and newspaper articles. In data analysis,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were performed at the same time. In this process, the common elements are categorized in the reviewed data to describe the rather abstract direction or task of the government's marine island policy. Through the theme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of the data, I described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marine island policy with the results of previous research. This is because it is believed that re-understanding the tourism value of island tourism and marine tourism, which is one of the areas with the greatest growth potential of future marine book policies, will be the basic data for the basic direction of the marine island policy of Moon Jae-i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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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헌환, "헌법 속 영토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일제 고정관념…바꿔야"

      2 강윤호, "해양행정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399-420, 2003

      3 곽행구,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한국관광연구학회 22 (22): 227-243, 2008

      4 김창수, "해양수산행정의 통합가능성과 한계 : 역사와 프레임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191-214, 2012

      5 김창수, "해양수산행정 통합효과의 시차적 해석" 한국지방정부학회 7 (7): 135-154, 2003

      6 김창수, "해양수산정책 60년 평가와 과제 - 역사, 시간 그리고 구조의 해부" 한국정부학회 20 (20): 155-186, 2008

      7 조동오, "해양수산부 출범 10년과 향후 방향" (256) : 1-5, 2006

      8 박희봉, "해양수산부 조직변동의 이유와 논리" 국가정책연구소 29 (29): 85-108, 2015

      9 김창수, "해양수산부 조직개편의 역사적 맥락과 시간" 서울행정학회 27-29, 2004

      10 양원, "해양수산부 조직 강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29 (29): 119-134, 2013

      1 이헌환, "헌법 속 영토 '한반도와 부속도서'는 일제 고정관념…바꿔야"

      2 강윤호, "해양행정조직 개편의 과정과 결과: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399-420, 2003

      3 곽행구,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한국관광연구학회 22 (22): 227-243, 2008

      4 김창수, "해양수산행정의 통합가능성과 한계 : 역사와 프레임 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16 (16): 191-2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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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양원, "해양수산부 조직 강화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만경제학회 29 (29): 119-13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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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김보성, "해양문학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스토리텔링 개발방안" 한국도서(섬)학회 26 (26): 25-48, 2014

      14 이웅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통어로체험의 관광상품화 방안" 한국도서(섬)학회 26 (26): 39-6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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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이웅규,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을 위한 무역관광도시항 조성 기초연구 - 북방한계선(NLL)을 중심으로 -" 한국도서(섬)학회 30 (30): 1-21, 2018

      20 이웅규, "초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이용 복합스포츠리조트 개발 패러다임 연구" 한국관광연구학회 29 (29): 181-19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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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이웅규, "제주 섬의 역사성과 복수성을 활용한 제주도 해양관광콘텐츠 개발방안 연구" 한국도서(섬)학회 30 (30): 1-24, 2018

      24 이웅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관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한국호텔리조트학회 16 (16): 53-7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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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이웅규, "부유식 해상구조물 활용 해상추모공원 개발에 따른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도서(섬)학회 29 (29): 31-5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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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김창수, "경로의존성과 정책선택의 딜레마: 낙동강수계기금배분의 정치경제" 서울행정학회 26 (26): 139-163, 2015

      49 이웅규, "‘개항장’ 인천의 관광스토리텔링으로서 부유식 해상구조물 활용 함상축구경기장 연구" 한국도서(섬)학회 30 (30): 25-46, 2018

      50 승효상, "[중앙시평]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51 Bagwell, S., "Creative Clusters and City Growth" 1 (1): 31-46, 2008

      52 한겨레, "CJ그룹 “굴업도 골프장 건설계획 철회”"

      53 이웅규, "21세기 해양시대의 해양수산부 신설을 통한 해양정책의 발전전략" 한국도서(섬)학회 24 (24): 1-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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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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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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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2 0.42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4 0.43 0.57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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