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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

최근 한국에서는 2009년도 2014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 자문보고서가 발간되어 사람들은 이를 금과옥조로 보아서 이를 토대로 개헌논의를 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우리 사회는 개헌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의문 속에서 본이 작성한 기존의 논문과 여러 보고서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점검하고자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전문가들과 대학 교수들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것은 맞는 것은 아니고 예외의 일반화라는 오류내지는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명제처럼 법은 속지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그 시대와 지역에 따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우리에게 맞는 통치제도를 마련하여야지 외국 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보인다.
상당 수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은 의원내각제나 혼합정부형태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기도 하다. 하지만 국민들은 대다수가 대통령제를 찬성한다. 여러 여론조사가 있지만 대략 70%정도의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선호한고 있는 것 같으며 2017년도 2017년도 국회의장산하의 개헌특위에서도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외치와 수상은 내치를 담당하는 정부형태를 이원정부제 내지는 혼합정부제로 하면 여론지지율이 떨어지고 대신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지적되었다.
물론 정치선진국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원내각제인 이유이다. 하지만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의원내각제이나 계파정치나 보스정치로 인해서 의회의 다수당이 당연히 총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뽑아야 한다는 총리공선론이 나오기도 하는 정치적으로는 사실상 후진국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학자들의 의원내각제 주장이 타당한 것만은 아니다.
진정으로 한국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몇 개의 선진국인 외국의 제도의 소개가 아닌 좀 더 넓은 나라의 정치제도와 우리에게 맞는 통치구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특히 국회권력을 강화하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해결한다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권력분립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와 누구든지 자신이 재판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제 3자적 정의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근본원리에 기초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추상적인 기존 논의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의 방식과 관련하여 모든 개헌안이 상당수의 헌법규정 등을 개정하는 실질상 전면적 개정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개헌을 국회의결만 하는 것도 아닌 직접민주주의형식인 국민투표로 확정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논의는 전무하기에 직접민주주의는 반드시 단일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이 선진국들의 투표방식이기에 이에 대한 기존의 논의 문제점도 논의하면서 직접민주주의하에서의 개헌은 반드시 one point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in Korea, a special committee advisory report on constitutional amendment under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09, 2014 and 2017 was published, and people seem to be obsessed with the idea of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based on it. However, in the doubt that our society may be making a fundamental mistake in discussing constitutional amendment, we wrote this paper to examine the problems of existing papers and various reports from a new angle. It seems that newspapers and television are not all right and need more discussion as to whether it is based on the fallacy or inaccuracy of the generalization of exceptions. As the proposition of "When you go to Rome, follow the Roman law," it seems that the law has a strong snobbish nature and should establish a system of governance that suits us in consideration of the various factors of its time and region, and cannot accept foreign things as they are.
Many constitutional scholars and political scientists argue for a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or a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a form of mixed government system. However, the majority of the people approve of the presidential system. That is, of course, why most countries in Europe, which are political advanced countries, hav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s. However, Japan, which has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is widely considered , because of factional political situation, and boss politics, a politically backward country. so some scholars propose that japanese peoples must elect a prime minister, instead of the majority party in the parliament.
What really is needed in Korea has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should find a picture of a wider country's political system and a governance structure that suits us, not just the introduction of a few advanced countries, foreign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article was written in the light of the tru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based on the principle of checks and balances of power to resolve the evils of the imperial presidency by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view that real reform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ird-party justice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democracy should be made, and the repetition of abstract discussions should be avoided.
And finally, because all constitutional amendments are decided by referendum , many proposals of Constitution revisions, must not be decided by one voting , but every proposal must be decided by one by one voting. so reform of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one point reform because of direct democracy.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6

2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0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1

4 헌법자문연구위원회, "헌법자문 연구위원회 결과보고서"

5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 보고서"

6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안"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7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헌법개정안"

8 허영, "한국 헌법론" 박영사 1998

9 장용근, "한국 예산법률주의논쟁에 관한 헌법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5 (25): 49-75, 2019

10 鄭義鐘, "프랑스 第5共和國의 政府形態에 관한 硏究" 서울大學校大學院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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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수복,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1996

12 윤명선, "일암변재옥박사화갑기념" 1994

13 하연섭, "예산 결정 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 분석: 국회에서의 예산 증감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14 장용근, "바람직한 정부형태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269-298, 2008

15 장용근, "바람직한 개헌방향과 주요쟁점의 검토" 한국제도∙경제학회 5 (5): 41-81, 2011

16 감사원, "바람직한 감사원상과 OECD 국가의 감사원"

17 성선재, "국회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 2006

18 최대권, "공법이론의 현대적과제：방산 구병산박사 정년기념, 방산 구병삭 박사 정년 기념논문집"

19 장용근, "감사원의 소속에 관한 헌법적 고찰-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245-270, 2006

20 W.Kagi, "Die Verfassung als rechtliche Grundordnung des Staates"

21 Manfred Ziemek,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the Process of Local Self-Government" 한양대학교 1992

22 Lijphart, Arend, "Democracies：Patterns of Majoritarian and Consensus Government in Twenty-One Countries" Yale Univ. Press 198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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