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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t der Kovid-19-Krise wird die Bedeutung von leeren und offenen Räumen in Städten wichtiger denn je. Wenn viele der Volksparks in dieser Zeit verschwinden würden, würden sich sowohl die Krise der Stadt als auch die Klimakrise verschärfen. Mit dem Eintreffen der ersten automatischen Frist für die Sunset-Klausel über den langfristig nicht umgesetzten Volkspark ist die Krise jedoch zu einem echten Problem geworden.
Als das Verfassungsgericht entschied, dass die langfristig nicht durchgeführten Planungseinrichtungen ohne Entschädigungsbestimmungen nicht mit der Verfassung vereinbar sind, danach erließ koreanisches Parlament die sogenannte Sunset Klausel. Die Ablauffrist beträgt 20 Jahre ab dem 1. Juli 2000, und die Frist wurde erstmals am 1. Juli 2020 festgelegt.
Das Verfassungsgericht sagte in seiner Entscheidung, dass es verfassungswidrig ist, “entschädigungslos zu bleiben”, selbst für Standorte von Stadtplanungseinrichtungen, die den “Zustand erreicht haben, in dem private Nutzungsrechte an Land ausgeschlossen wurden”. Daher muss “eine schwere Verletzung von Eigentumsrechten durch verschiedene Entschädigungsmöglichkeiten angemessen ausgeglichen werden.” Das Verfassungsgericht hat niemals die Art und Weise der “Entschädigungsgesetzgebung” festgelegt. Die Gesetzgeber des alten Stadtplanungsgesetzes, das nach dem Urteil des Verfassungsgerichts geändert wurde, sagten jedoch, wenn die lokalen Regierungen nur bestimmte Grundstücke als Standort des Volksparks ausgewiesen hätten und das Projekt zur Schaffung eines Volksparks 20 Jahre lang nicht durchgeführt hätten, dann geht die Bindungskraft der Planung automatisch verloren. Es wurde ein sehr einfacher Weg zur Lösung des Problems des langfristigen nicht ausgeführten Volksparks ausgewählt. Ein solcher Ansatz verschärft jedoch die Probleme der gegenwärtigen "Stadtplanung", die unkontrolliertes Bauvorhaben nicht angemessen kontrolliert.
Aufgrund des Wesens der Stadtplanung ist es zwar unvermeidlich, den Stadtplan entsprechend den Änderungen der Zeit zu revidieren. Aber die richtige Methode, die Stadtplanung zu verändern, besteht darin, sie für jeden Einzelfall aufzuheben oder anzupassen. Die automatische Aufhebung aller Bindungswirkungen einer bestimmten Stadtplanung ohne Berücksichtigung der spezifischen Situation verstösst gegen die Planungshoheit.
Nach der Meinung Carl Schmitts ist die Raumordnung die wichtigste Grundlage der Rechtsordnung. Daher würde eine angemessenere Lösung der Probleme des gefährdeten Volksparks einer der Ausgangspunkte für den neuen Aufbau unserer städtischen Rechtsordnung werden können.

국문 초록 (Abstract)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도시 내의 빈 대지와 열린 공간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도시공원 중 상당수가 사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도시 내의 빈 대지와 열린 공간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 도시공원 중 상당수가 사라진다면 기후위기는 물론이고도시민의 삶에 대한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자로 도시공원 실효제의 최초 자동 실효 기한이 도래하면서 그 위기는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1999. 10. 21. 선고 97헌바26 결정’(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사건)으로 보상규정이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자 국회는 이른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라 불리는 ‘도시계획시설계획에 대한 실효제도’ 를 입법화하였다. 실효기간은 2000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20년이었고, 그기한은 2020년 7월 1일자로 최초 도래했다. 헌법재판소는 97헌바26결정을 통해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 이른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의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보상입법’의 방식을 결코 특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97헌바26 결정 이후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의 입법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만 하고 이후 도시공원조성사업을 20년간 시행하지 않으면 당해 토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한 효력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고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결에서 아주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막개발이나 난개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킨다. 도시계획의 성격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경방식은 개별⋅구체적인 사안별 해제나 조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다.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도시계획 전부의 효력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계획고권을 보장한 취지에도 반한다. 법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공간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실효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일관해온 식민지 시대 이후 ‘우리’의 도시법질서를 새로운 공간질서 위에 기초지우는 하나의 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환, "현대 행정법강의(제5판)" 법문사 2020

2 김문현, "헌법규범과 헌법현실:권영성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법문사 1999

3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0

4 김인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에 관한 연구: 정책딜레마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5 강문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6 이병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0

7 우자와 히로후미, "사회적 자본으로 읽는 21세기도시" 미세움 2013

8 류해웅, "부동산 공법론" 탑북스 2011

9 정하명, "미국토지법상 사인의 역수용소송" 한국비교공법학회 6 (6): 301-322, 2005

10 이계수, "도시민의 불복종과 도시법의 도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6) : 137-17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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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인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결정에 관한 연구: 정책딜레마이론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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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병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 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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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계수, "도시공원일몰제와 대지의 노모스" 한국법제연구원 64 : 69-71, 2019

12 문상덕, "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4 (14): 159-186, 2014

13 서울환경연합, "도시공원 일몰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2018

14 변재상, "공원조성을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 건강관리를 위한 공원조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경관학회 9 (9): 30-40, 2017

15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fides 2018

16 高矯壽一, "日本の都市法Ⅱ:諸相と動態" 東京大学出版会 2001

17 原田純孝, "日本の都市法Ⅰ: 構造と展開" 東京大学出版会 2001

18 白幡洋三郎, "ドイツ都市公園の成立と展開(2): 19世紀の都市公園-自然の中の啓蒙施設" 43 (43): 12-18, 1979

19 白幡洋三郎, "ドイツ都市公園の成立と展開(1): ドイツ都市公園の誕生まで" 43 (43): 11-17, 1979

20 Battis, "Baugesetzbuch Kommentar" C. H. Beck 2009

21 Tino Petzold, "Austerity Forever?!: Die Normalisierung der Austerität in der BRD" Westfälisches Dampfboot 2018

22 "2020도시공원일몰 대응 전국 시민행동, 도시공원 일몰 대응 6대 입법제안서" 환경운동연합 2019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8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2019-04-2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Law Research Institute Konkuk University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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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입법으로서의 실효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Kritik z ur s ogenannten S unset-Kl ausel über den l angfristig n icht umgesetzten V ol k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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