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Joseon Dynasty was based on Confucianism. Sejong the Great was the typical good king of Joseon. Sejong the Great combined virtuous politics and good system to manage the nation properly. The aim of this paper is innovative leadership of Sejong the Great. The focus of this thesis is the enactment process of new tax law that he has taken lead. The subject matter of this article is the related documents of the Sejong Annals(The Sejong Sillok). The contents of this essay is as follows. Sejong the Great raised the bad problems of Gwajeonbeob, established tax law and proposed the flat rate scheme of tax law. The reform proceedings of tax law was the listening of public opinion, the restoration of prime ministers council agreement system(Uijeongbu seosaje) and communicativ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new tax law. The essence of Sejong the Great leadership is love of the people and the ruler’s shared happiness with the people.
The Leadership of Sejong the Great is the leadership of reform and innovation. He reformed the autocratic administration of His father, King Taejong. He abolished the king’s direct administration system(Yugjo jiggyeje) and restored the prime ministers council agreement system(Uijeongbu seosaje). He divided his power and gave it the prime ministers council. He agreed with consensus of government departments in tax law. His leadership of enactment process of new tax law resembled indefatigable assiduity of King Wen’s reform in Zhou Dynasty. Both won the trust and support of subjects through gradual progress of reform. He listened people’s voice willingly and amended tax law rightly. The final system of new tax was six classification of land grade and nine classification of annual grade in taxation. He achieved the great transformation of tax system in Joseon Dynasty.

국문 초록 (Abstract)

조선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세운 왕조이다. 조선조의 성군의 대표적 모델은 세종이다. 세종은 덕치와 제도를 결합하여 治道를 펴고 制度를 잘 운영하였다. 본고는 세종이 덕치를 기...

조선은 유교적 정치이념을 기반으로 세운 왕조이다. 조선조의 성군의 대표적 모델은 세종이다. 세종은 덕치와 제도를 결합하여 治道를 펴고 制度를 잘 운영하였다. 본고는 세종이 덕치를 기반으로 정치체제를 운영하여 시대를 지도해 나갔는가를 규명하였다. 세종의 리더십에서도 덕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의 운영에서 貢法의 制定 과정을 중심 내용으로 하였다.
󰡔세종실록｣의 관련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하여 본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과정을 순차적으로 전개하였다. 과전법에서의 시대적 병폐, 세종의 시대적 병폐의 문제 제기와 시대의 목표 제시, 공법에 의거한 정액제에 대한 여론 듣기를 개략적으로 고찰하였다. 이어서 조선조 정치체제와 의정부서사제 회복, 현신과 함께한 의사소통의 리더십으로 공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시행하는 리더십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세종의 여민동락을 위해 공법을 완성한 의미를 조명하였다.
세종의 리더십은 개혁과 혁신의 리더십이다. 아버지 태종의 국정운영 방식인 육조직계제를 폐지하고 의정부서사제를 회복한다. 스스로 막강한 권력을 내려놓은 것이요 의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의정부서사제의 회복은 유학 사상에 충실한 것이며 그 기반으로 정치체제를 가동하였다. 국가적 사안인 공법에 관하여 의정부와 육조의 논의를 거쳐 의정부에서 합의안을 올렸으며 세종은 이를 따랐다. 공적 시스템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치적 결단을 하였다. 그리고 주목한 바는 공법의 제정과 실행에 사안마다 신료들은 찬성과 반대를 자유로이 개진할 수 있는 열린 의사소통이었다. 세종의 이러한 소통의 리더십은 세종이 지도하는 방향대로 한발 한발 진전하는 개혁이었다. 공법의 제정과 시행은 마치 周나라의 文王과 같은 切磋琢磨의 개혁의 리더십이었다. 기존체재에서 제후로서 한발 한발 개선해 나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신료들에게 신뢰와 지지를 얻는 믿음의 과정이었다.
그런데 법 시행에 있어 부작용으로 임계치에 이른다. 그것은 척박한 토지를 소유한 백성의 비탄의 소리였다. 이에 세종은 신공법의 혁신안을 제안한다. 공법의 대전환의 계기로 세종의 혁신적 리더십을 볼 수 있었다. 유학 사상은 조건과 때가 맞으면 백성을 위하여 혁명이 가능하며, 시대를 이끌 인물의 주도하에 정치와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제도가 오래되면 부패하고 비능률과 부조리로 인하여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폐단을 수정, 보완하는 개혁을 하든지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 태조의 조선 건국을 守成하는 것을 넘어 세종은 改革과 革新을 이루어낸 왕이라고 할 수 있다. 왕조의 교체 없이도 혁명적 혁신을 이룩하였다. 󰡔周易󰡕 ｢革｣卦에 의하면 혁명이란 민심에 의한 것이요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전의 대립적인 것이 소멸되어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다. 공법의 완성인 소위 田分 6等과 年分 9等의 法이 그것이다. 최종 법안은 어질고 뛰어난 세종이 비탄에 젖은 民心에 귀 기울이고 賢臣과 함께하여 새로운 시대를 창설한 혁신적 리더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박흥수, "李朝尺度에 關한 硏究" 4 : 1967

2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 박시형, "조선토지제도사(중)" 신서원 1994

4 최승희, "조선초기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002

5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6 강제훈,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7 최이돈, "조선초기 과전법" 경인문화사 2017

8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9 오기수, "조선시대의 조세법" 어울림 2012

10 한영우, "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 9 : 1973

1 박흥수, "李朝尺度에 關한 硏究" 4 : 1967

2 이경식, "한국 중세 토지제도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3 박시형, "조선토지제도사(중)" 신서원 1994

4 최승희, "조선초기정치사연구" 지식산업사 2002

5 정두희, "조선초기 정치지배세력연구" 일조각 1983

6 강제훈, "조선초기 전세제도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7 최이돈, "조선초기 과전법" 경인문화사 2017

8 김태영,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지식산업사 1983

9 오기수, "조선시대의 조세법" 어울림 2012

10 한영우, "왕권의 확립과 제도의 완성" 9 : 1973

11 박현모, "세종의국가 경영" 지식산업사 2006

12 정윤재, "세종의 국가경영" 지식산업사 2006

13 정윤재, "세종 리더십의 형성과 전개" 지식산업사 2009

14 최윤오, "대호 이융조교수 정년 논총" 2007

15 "高麗史"

16 김용섭, "韓國中世農業史硏究" 지식산업사 2000

17 이종봉, "韓國中世度量衡制硏究" 혜안 2001

18 "經國大典"

19 "益齋亂藁"

20 이장우, "朝鮮初期田稅制度와 國家財政" 일조각 1998

21 "書傳"

22 장영희, "孔孟의 德治의 리더십" 우리한문학회 38 : 205-256, 2018

23 장영희, "孔子의 君子論과 ‘仁’의 리더십 - 『논어』의 君子論을 중심으로" 동악어문학회 (70) : 125-158, 2017

24 "太祖實錄"

25 "太宗實錄"

26 "四書集註"

27 "周禮"

28 "周易"

29 "史記"

30 최윤오, "世宗朝貢法의 原理와 그 性格" 106 : 1999

31 "世宗實錄"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	0.4	0.4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	0.44	1.065	0.22

상세검색

RISS 보유자료

상세검색

해외전자자료

世宗의 리더십 — 貢法의 制定 과정을 중심으로 — = The Leadership of Sejong the Great - centered on the enactment process of tax law

부가정보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연관 공개강의(KOCW)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