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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말 鄭道傳의 토지문제 인식과 전제개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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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고려후기 사전문제는 고려정부가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였다. 당시의 토지문제는 토지의 소유권적 침탈과 불법적인 수조지 겸병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었다. 삼봉 정도전의 토지 문제에 대...

      고려후기 사전문제는 고려정부가 해결해야할 시대적 과제였다. 당시의 토지문제는 토지의 소유권적 침탈과 불법적인 수조지 겸병으로 인해 파생된 것이었다. 삼봉 정도전의 토지 문제에 대한 현실 인식은 그의 유배 시절 농촌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듣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려후기 토지문제에 대한 정도전의 인식과 사전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론에 관해서는 『朝鮮經國典』 賦典 經理조에 잘 나타나 있다. 『朝鮮經國典』은 기본적으로 『周禮』의 정신과 체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朝鮮經國典』 賦典 經理조에서 ‘천하의 백성은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지 않는 자가 없었고 경작하지 않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여 그의 토지에 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三代의 井田論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총은 정도전이 근본적으로 ‘三代至治’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대의 전적을 고찰하고 연구하면서 『經濟文鑑』을 완성하였다고 보았다.
      조준을 비롯한 사전혁파론자들은 사전의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선왕의 균전제를 회복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전혁파론자들의 궁극적 목적은 당 균전제와 같은 제도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념적으로는 당 균전제의 이념을 지향하되 내용적으로는 문종대의 ‘文王仕者世祿’의 뜻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고려사』 식화지 전제 서문에서 당 균전제를 모방하였다고 표현하고 경리조를 통해 그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정도전은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에서 토지 문제에 관한 한 사전 혁파를 통한 公田制를 지향하면서 고려 후기 토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중국 고대 정전제가 가장 이상적인 토지제도였다고 보고 정전제를 구현함으로써 삼대의 至治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경내의 토지를 몰수하여 計民授田을 통해 재분배하고 天理에 합당한 십일조의 징수를 통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자 하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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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of the Goryeo Dynasty had to cope with the endemic problem of private lands. This problem had caused by disseisin and illegal taxation. It seems that Jeong Do-Jeon(鄭道傳) understood the reality of rural areas when he saw and heard i...

      The government of the Goryeo Dynasty had to cope with the endemic problem of private lands. This problem had caused by disseisin and illegal taxation. It seems that Jeong Do-Jeon(鄭道傳) understood the reality of rural areas when he saw and heard it in person during his exile.
      Jeong Dojeon"s perception of the land issue of the late Goryeo and his solution about private lands problem were reflected at the section of Gyeongri(經理) in Bujeon(賦典) in Joseon-Gyeonggukjeon(『朝鮮經國典』). This book was basically based on Zhouli(周禮) with its idea and system. His perception of land issue was grounded on the theory of nine-square field system(井田論) of the three ancient dynasty(三代), from a passage, ‘the whole people was provided with lands from country and cultivated them’. at this section. Jeong Chong(鄭摠) thought that Jeong Dojeon complete the Gyeongsemungam(『經濟文鑑』) by considering and studying books of previous generation to realized ‘just rule in the three ancient chinese dynasty’(三代至治).
      The reformers of private land system, including Jo Jun(趙浚), claimed that equal-field system(均田制) of the late king would reinstated to solve fundamentally evils of private land system and emphasize their legitimacy. However, their ultimate goal was not reversion to the same equal-field system in Tang(唐), but ideologically orientation to idea of equal-field system in Tang and intrinsically realization of meaning of ‘King Mun gave government officer a feudal allowance for generations’(文王仕者世祿). They tried to describe it was modelled on equal-field system in Tang in preface about field system(田制) at Sikhwaji(食貨志) in Goryeosa(『高麗史』) and explain its contents at the section of Gyeongri(經理).
      Building of a new country in a dynastic revolution, Jeong Dojeon was thinking of trying fundamentally to solve the land issue of the late Goryeo by aspiring to public land system(公田制) through reformation of private land system. He thought basically of nine-square field system of ancient china as most ideal land system, so that he tried to implement nine-square field system(井田制) to realize just rule such as doing in the three ancient chinese dynasty. Specifically, intraregional lands were confiscated and re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istribution of the land in proportion to the population(計民授田), and the exchequer was made sound through plausible tithing in accord with r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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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고려말 사전혁파논의와 정도전의 입장
      • Ⅲ. 정도전의 토지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제개혁론
      • Ⅳ. 맺음말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고려말 사전혁파논의와 정도전의 입장
      • Ⅲ. 정도전의 토지문제에 대한 인식과 전제개혁론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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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고영진, "한국 정치사상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周禮??(혜안, 2005) ―" 한국역사연구회 (60) : 409-418, 2006

      2 도현철, "조선전기정치사상사" 태학사 2013

      3 김당택, "이성계와 조준·정도전의 조선왕조개창" 전남대출판부 2012

      4 도현철, "이색과 정도전 –성리학의 개선론과 개혁론-" 일조각 35 : 2004

      5 김인호, "여말선초 육전체제의 성립과 전개" 국학연구원 (118) : 1-39, 2002

      6 李民友, "여말선초 私田혁파와 토지제도 개혁구상" 서울대 2015

      7 김기섭, "신라 중고기․중대 균전제 이념의 수용과 전개 -신라와 고려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한국중세사학회 (29) : 113-147, 2010

      8 도현철,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연구" 혜안 2011

      9 류창규, "나주 회진 유배시절 三峰鄭道傳의 유배지 사람과의 소통과정" 27 : 2006

      10 박경안, "고려후기토지제도연구-13·14세기 전제이정책의 추이-" 혜안 1996

      1 고영진, "한국 정치사상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 ―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한국 중세의 정치사상과 周禮??(혜안, 2005) ―" 한국역사연구회 (60) : 409-418, 2006

      2 도현철, "조선전기정치사상사" 태학사 2013

      3 김당택, "이성계와 조준·정도전의 조선왕조개창" 전남대출판부 2012

      4 도현철, "이색과 정도전 –성리학의 개선론과 개혁론-" 일조각 35 : 2004

      5 김인호, "여말선초 육전체제의 성립과 전개" 국학연구원 (118) : 1-3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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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윤한택, "고려전기 사전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5

      12 이상국, "고려시대 토지소유관계 재론" 한국역사연구회 (62) : 197-221, 2006

      13 위은숙, "고려시대 토지개념에 대한 재검토-私田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회 (124) : 71-108, 2004

      14 신은제, "고려말 정국의 동향과 전제개혁론의 전개" 한국중세사학회 (32) : 183-218, 2012

      15 신은제, "고려말 ‘私田’ 담론의 정치적 구성" 한국중세사학회 (40) : 299-34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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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金裕哲, "강좌 중국사Ⅱ-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지식산업사 1989

      19 金裕哲, "강좌 중국사Ⅱ-門閥社會와 胡漢의 世界-" 지식산업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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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李景植, "高麗時期土地制度硏究" 지식산업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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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經濟文鑑 別集"

      38 "經濟文鑑"

      39 "稼亭集"

      40 "益齋亂藁"

      41 "朝鮮經國典"

      42 浜中昇,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法政大學出版局 1986

      43 李景植, "朝鮮前期土地制度硏究" 一潮閣 1986

      44 金泰永, "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 知識産業社 1983

      45 旗田巍, "朝鮮中世社會史の硏究" 法政大學出版局 1972

      46 李起南,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 52 : 1971

      47 朴鍾進, "忠宣王代의 財政改革策과 그 性格" 9 : 1983

      48 "三峯集"

      49 金炯秀, "14世紀末私田革罷論者의 田制觀-정도전과 조준을 중심으로" 25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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