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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역사도시는 문화유산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역사문화공간으로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함께 발전되어 갈 공간이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는 추구한 역사도시의 정책을 연구대상으...

역사도시는 문화유산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역사문화공간으로 형성되었고, 앞으로도 함께 발전되어 갈 공간이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는 추구한 역사도시의 정책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진행하였다. 주요국가 역사도시 정책의 현황과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를 위해 노력한 두 역사도시의 정책전개과정과 정책 및 법 제도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요건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 사례의 문제점을 살피고 국내사례에 요구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역사도시의 개념과 유형과 역사도시에서 지속가능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역사도시의 개념은 점적인 단일 문화유산에서 면적ㆍ공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면서 역사도시와 역사문화경관의 의미가 정립되어왔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긴요한 사람이 거주하는 역사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원형보전형과 진화보전형의 역사도시를 분석하였다. 역사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역사도시를 역사문화의 보존만을 고려하던 관점에서 벗어나 계속 변화되어가는 현대의 삶 일부로서 현재진행형의 의미로 인식해서 연속성을 지니는 역사도시 형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외국 주요국가의 역사도시 관련 정책의 현황을 살펴 국제적인 역사도시 관련정책의 동향과 국내 역사도시 관련 정책과 법 제도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의 주요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종합하면 지역 역사문화보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조례 및 특별법 제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협력체제가 형성하고 역사문화정책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통합을 이루고 있다. 국내 역사도시 관련법에는 문화재보호법, 국토계획법, 고도보존특별법이 대표적이고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과 국토계획법의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도보존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고도보존특별계획 외에도 7대 문화관광권개발과 문화마을 가꾸기 등이 추진되어왔다.
진화보전형 역사도시인 볼로냐시와 원형보전형 역사도시인 톨레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를 위한 정책요건을 도출하였다. 볼로냐시는 중앙정부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역사문화를 고려한 도시계획을 설립하였다. 역사도시 정책의 초기단계였던 1960년대부터 보존과 재생이라는 원칙을 세워 추진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문화예술진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였다. 2000년에 EU에서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또한, 볼로냐 2000 프로젝트를 수립ㆍ시행하여 근대문화유산을 첨단 문화예술시설로 활용하여 도시의 변화하는 역사성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문화예술과 콘텐츠들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아가고 있다. 톨레도시는 처음 스페인 정부에 의해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로 지정된 후 역사문화경관의 원형보전을 유지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한 시대를 재현해 놓은 것 같은 도시의 분위기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하지만 역사지구 내 인구가 유출되고, 지역의 주거와 상업지구의 시설들이 낙후되어가고 있었다. 톨레도시는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톨레도시 역사지구의 문제점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톨레도시는 1992년 리우회의의 지역의제21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에 동참하였다. 그리고 톨레도 역사지구 특별계획을 수립하여 역사문화의 보존과 함께 지역주민의 생활과 지역 예술문화 정책을 연계하여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볼로냐시와 톨레도시 사례를 비교하면 볼로냐시는 처음부터 보존과 재생이라는 원칙을 지켜 예전부터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역사도시를 보전하였다. 그러나 톨레도시는 1990년대 이후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의 추구하고 있다. 두 역사도시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를 위한 정책을 도출한 결과, 역사문화보전에서는 구체적 규제 마련, 역사문화의 수리ㆍ보수 시 지역 재료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행정ㆍ법 제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법 또는 조례 마련, 주민참여의 제도적 기반마련, 다양한 정책행위자 간의 협력, 역사문화계획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및 통합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역사문화유산 및 주민생활과 연계된 연구, 변화하는 도시에서 수용 가능한 역사문화정책수립과 사회구성원 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을 증진할 것과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정이 요구된다.
경주시와 공주시의 국내사례의 역사도시 정책 전개과정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사례에서 도출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를 위한 정책요건과 비교하여 국내 역사도시 특성과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역사도시의 문제점은 매력적인 역사문화경관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규제의 부재, 주요정책행위자 간의 역할 및 예산분담의 모호성, 관련 법 제도의 산발적 시행 및 지역 법 또는 조례의 부재, 지역주민의 역사문화의식 및 정책참여제도의 부재와 역사도시의 문화유산과 주민생활과 연계된 장기적 연구부족, 주민생활을 고려한 정책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국내 사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사례를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 정책요건을 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지속가능한 역사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의 방법 3
제3절 용어의 개념 및 정의 4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이론적 배경 7
제1절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7
제2절 역사도시의 개념 및 유형 9
1. 역사도시의 의미 및 특성 9
2. 역사도시의 유형 13
제3절 지속가능한 역사도시의 이론적 고찰 15
1. 지속가능한 개념의 형성과 발전 15
2. 역사도시에서 ‘지속가능한’의 의미 16
제3장 역사문화도시 정책의 현황 및 특성 19
제1절 국외 역사도시 관련정책의 현황 및 특성 19
1. 미국 역사도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19
2. 영국 역사도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21
3. 프랑스 역사도시 관련 정책 및 법제도 24
4. 국외 역사도시 정책의 보편적 특성 27
제2절 국내 역사도시 관련정책의 현황 및 특성 29
1. 국내 역사도시 관련 법제도 29
2. 국내 역사도시 관련 정책사업 33
제4장 지속가능한 국외 역사도시정책의 사례 분석 35
제1절 이탈리아 볼로냐 35
1. 볼로냐시 역사도시정책의 전개과정 36
2. 볼로냐시 역사도시정책의 특성 49
제2절 스페인 톨레도 56
1. 톨레도시 역사도시정책의 전개과정 57
2. 톨레도시 역사도시정책의 특성 68
제3절 볼로냐시와 톨레도시 역사도시정책 사례 비교 75
1. 외국사례를 통한 역사도시 정책흐름 75
2. 외국사례를 통해 도출한 지속가능한 역사도시 요건 76
제5장 국내 역사도시정책의 사례분석 및 정책제언 79
제1절 경주시 79
1. 경주시 역사도시 정책의 전개과정 79
2. 경주시 역사도시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 90
제2절 공주시 95
1. 공주시 역사도시 정책의 전개과정 95
2. 공주시 역사도시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 101
제3절 정책제언 및 정책적 함의 110
1. 역사문화경관 보전정책 110
2. 행정ㆍ법 제도의 개선방향 112
3. 사회구성원 유지 및 민간참여를 통한 도시재생 정책 115
4. 국제적 기준고려 및 지원확보 118
5. 지역 문화예술의 지원 119
제6장 결 론 122
<참고문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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