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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의 역사적 변천: 제도의 경로, 동형화

저자이선엽

발행년도2009

저널韓國行政史學誌

한국의 `경범죄처벌법`은 일본의 `경찰국가적`(the police state) 제도의 하나로서 등장한 `경찰범처벌령`에 기초한 것으로, 조선에 `경찰범처벌규칙`으로 확산된 것이다. 1910년 8월22일에 한일합병조약의 체결로 인하여, 일본제도의 조선에 대한 침략이 시작된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 놓인 조선은 `완충` 할만한 어떠한 장치도 없이, 일본제도의 침투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이다. 즉, 저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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