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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미2017이 논문은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를 당대 가족법과의 관련 속에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의 작가들이 근대법의 도입으로 가족이 재편되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법질서 안과 밖에서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모색해나갔던 양상을 살펴보았다. 식민지 조선의 가족에 영향을 미친 가족법은 근대와 전통의 길항, 젠더불평등, 규율권력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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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2013한국민족문화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Oda Mikichiro who had been engaged in the judicial practice and custom research in Korea from 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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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川絢子2011法史學硏究한일합방을 전후하는 시기 약 17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건너갔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인 법원 관계자 역시 한국으로 건너갔다. 1907년 7월 한일신협약을 체결한 일본은 협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재판소구성법」을 기초, 같은 해 12월 동법을 위시하여 「재판소구성법시행법」, 「재판소설치법」 등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대심원, 공소원, 지방재판소 그리고 구재판소가 각각 설치되었다. 그리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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