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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
한일 GSOMIA의 군사적 함의 고찰
저자
설현주
발행년도
2020
저널
국방연구
최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상황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교착, 남북관계 악화, 미중 무역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위협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 판결 이후 일본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한국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했고, 파기직전 일본과 협의 후 조건부 연기에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군사동맹
#군사협력
#구성주의
#상호군수지원협정
#General_Security_of_Military_Information_Agreement(GSOMIA)
#Military_Alliance
#Military_Cooperation
#Constructivism
#Acquisition_and_Cross-Servicing_Agreement_(A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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