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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입법으로서의 실효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이계수
발행년도
2020
저널
일감부동산법학
Mit der Kovid-19-Krise wird die Bedeutung von leeren und offenen Räumen in Städten wichtiger denn je. Wenn viele der Volksparks in dieser Ze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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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_계획_및_이용에_관한_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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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et-Klausel_über_den_langfristig_nicht_umgesetzten_Volkspark
#Stadtplanung
#Die_planungsrechtliche_Zulässigkeit_des_Bauvorhabens
#The_National_Land_and_Utilization_act
#Case_No:_1997Hun-Ba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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