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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법적 문제: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저자
김창록
발행년도
2016
저널
민주법학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이 끝나기 나흘 전인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과거청산의 상징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매우 애매한 「2015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애당초 해결책이 될 ...
#한일_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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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ing_Wrongs_of_the_Past_between_Korea_and_Japan
#Japanese_Military_“Comfort_Women”
#Japanese_Military_Sexual_Slavery
#Relationship_between_Korea_and_Japan
#2015_Agreement_by_Foreign_Ministers_of_the_Republic_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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