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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2022법학논총It has been about 60 years since the current criminal law took effect. In the meantim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source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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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아2017한일관계사연구20세기 초,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서양과 우호적인 외교관계와 공감대 형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인들은 입헌 민주주의 도입, 지속적인 산업 성장, 대중 교육의 확립, 대중 매체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 일본은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생활화하면서 자아를 확립하였고, 서양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다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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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2008한일관계사연구본 논문은 치안유지법 제정 직후 동 법이 식민지 조선에서 어떠한 논리와 형식으로 적용되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고려공산당 조직사건으로 구속된 정재달 등에 대해 제령7호를 적용한 예심 및 1심판결문과 1926년에서 27년 사이에 이루어진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 14개에 대한 판결문 19개를 분석하였다. 치안유지법이 제정된 직후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