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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不動産所有權의 公益槪念에 관한 硏究
저자
김근전
발행년도
1988
오늘날 人間行動規範 乃至 社會規範으로 遵守되고 있는 法規範의 基本精神은 自由와 平等을 根本으로 하는 近代法精神이다. 이 基本精神은 現代의 産業社會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에서 많은 寄與를 해온 關係로 오늘날의 資本主義發達을 가져왔다. 그러나 또한 많은 問題를提起...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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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개념
#COMMONBENEFIT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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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T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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