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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
샌프란시스코 平和條約에 따른 ‘Korea/朝鮮’의 獨立承認과 韓日 間 請求權解決에 關한 一 考察
저자
강병근
발행년도
2017
저널
동북아법연구
국제법상 현재는 과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과거는 역사 속에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 현실에 나타나서 국제법적 담론의 주제가 된다. 이러한 예를 한일관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1910년 이후 1965년까지 한일관계는 파란만장하였다. 이 시기는 1910년 병합조약으로 시작되었다. 이 조약에 의하여 일제는 한반도를 지배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1945년 8월 패전으로 끝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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