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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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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사

1910년대 식민지 조선 관련 일본 국내 정치 논의의 한 양상

著者김종식

발행년도2011

杂志한일관계사연구

본고는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조선 지배를 위해 1910년 만들어진 제령(制令)의 일본 제국의회 통과과정을 검토한다. 제령은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로써 조선총독은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을 장악하는 군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제령은 한일병합과 함께 긴급칙령으로 만들어졌다. 긴급칙령은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국의회의 입법 협찬권과 충돌할 수 있었다. 제령 승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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