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태2021一鑑法學본 연구의 목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반인도적 범죄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한일청구권협정의 ‘청구권’과 그 범위가 문제된 것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해석 차이로 인함이다. 조약의 해석은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문언상 해석이 명백하면 비엔나협약 제32조를 적용하지 않으나 한일청구권협정에는 청구권...
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MEDIA韩国学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445-1 경인빌딩 B동 4층 |
031-955-9314 |
+82-31-955-9310 |
[javascript protected email address]
MKS 2022 ver Copyright © Media Korean Studies Corp.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