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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ra KOTERA2005國際去來法硏究2003년 12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간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양국간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은 통상과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규율하지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일간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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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kiko FUKAGAWA2005國際去來法硏究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공식적 협상이 많은 대화와 논의를 거쳐 2003년 12월에 시작되었다.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es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간의 공동연구가 1998년에 시작된 이래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2000년 경제포럼이 개최되었고, 2002년에 시작된 전문가, 경제인 및 학자들이 중심이 된 연구가 2003년 10월에 종료되었다. 양국관계의 복잡성과 민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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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ro ARAKI2005國際去來法硏究본 논문은 한일간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될 분쟁해결에 관한 규칙의 바람직한 모델을 한일 학자의 조화된 시각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분쟁해결의 순서에 따라서 협의요청부터 패널결정의 집행까지 한일간 무역협정에서 채택해야 모델이 제시된다. 이 모델을 제시하면서 지향하는 목표는 두가지가 될 수 있다. 하나는 WTO분쟁해결절차와 같은 다자간 또는 이미 존재하는 지역간 무역협정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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