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高基福
    2001
    比較法硏究
    이상으로 한일어업협정의 연혁과 내용 및 UN해양법시대의 새로운 해양질서로 인한 우리의 對日해양정책과 그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삼면이 해양과 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개발 등과 같은 신해양질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양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에 신해양질서를 맞아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