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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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형사법체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한 법체계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법감정은 국가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고유의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국권을 빼앗긴 일제 강점기와 美군정기 등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형사법체계 형성과정에서 다른 국가의 사법체계가 일방적으로 수용되었다. 수용 이후에도 다른 국가의 법률과 법학 연구에만 치중해 오면서 우리 민족 고유의 형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