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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不動産所有權의 公益槪念에 관한 硏究

著者김근전

발행년도1988

오늘날 人間行動規範乃至社會規範으로 遵守되고 있는 法規範의 基本精神은 自由와 平等을 根本으로 하는 近代法精神이다. 이 基本精神은 現代의 産業社會에 이르기까지의 過程에서 많은 寄與를 해온 關係로 오늘날의 資本主義發達을 가져왔다. 그러나 또한 많은 問題를提起...

#법학 #부동산소유권 #공익개념 #COMMONBENEFIT #CONCEPT #REAL #ESTATE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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