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适用
韩国研究内容
20231
种类
최근 발행년순
학술지
|
고려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자동화와 인권에 관한 소고 - 국제법상 자율살상무기의 규제를 중심으로 -
著者
임예준
발행년도
2019
杂志
고려법학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전쟁자동화와 관련하여 국제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자율무기체계의 도입이다. 자율무기란 활성화가 된 이후, 추가적인 인간의 개입 없이 통합정보 및 사전 프로그램 통제 아래 독립적으로 목표를 선택하여 공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의미한다. 이글은 자율무기의 개념 및 현황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살펴보고, 자율무기의 국제법적 쟁점에 관해 국제인도법을 중심으로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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