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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시대 일본의 복지와 방위 : ‘대포와 버터’의 정치경제학

著者남기정

발행년도2018

杂志日本硏究論叢

이 연구는 아베 내각의 방위정책을 사회보장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보장급부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만성적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어 방위비 증액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의 목표는 일본방위정책의 방향과 한계를 사회보장과의 관계 속에서 논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군사력과 사회보장의 상관관계에 대한 ‘대포와 버터(Guns and/or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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