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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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2002. 3. 30.자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를 규정한 제34조(개정 전 제30조의2)가 신설된 이후 지금까지 원격의료의 확대 도입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정책 목표와 이념,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갈등만이 아니라 원격의료에 대한 개념 정의,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에 대한 해석 역시 차이가 있다. 후자의 문제는 의료법 제17조 소정의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