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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옥2015본 논문은 신소설에 나타난 근대에 대한 인식이 법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신소설 작가들이 개화기라는 전환의 시기를 법의식을 통해 어떻게 인식하고 소설화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전환기에 대한 인식은 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질서체계의 변화와 관계된다. 만국공법의 유입에 의한 국제질서의 전환, 갑오개혁과 형법의 변화에 의한 국내 신분질서의 변화, 일제강점 전후의 민법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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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2014法史學硏究최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부정에 이어 이를 역사문제로 치부하고 사실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이 역사만이 아니라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위안부’ 문제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밝혀진 사실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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