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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의 보호와 쟁점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면책규정을 중심으로―

著者차상육

발행년도2021

雜誌經營法律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나 데이터셋에 관한 권리자의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그 이용 및 활용에 따른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하는 균형 있는 입법이 요구되므로, 법익균형 내지 이익균형의 법리에 기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법상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을 보호함에 있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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