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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원2018이화젠더법학지난 2015년 12월 28일, 윤병세, 기시다 후미오 한일 외교 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하고 그 발표 내용을 양국 외교부 및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이하 ‘위안부합의’라 한다) 합의의 핵심적 내용은 일본측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사실 및 책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 한국 정부가 피해자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여 ‘위안부’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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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록2016민주법학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이 끝나기 나흘 전인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한일 과거청산의 상징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형식과 내용 모두에 있어서 매우 애매한 「2015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본질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애당초 해결책이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