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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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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관련 저작권 침해책임과 공정이용 규정에 관한 연구

著者김도경

발행년도2019

雜誌法學硏究

19세기에 공정이용 법리를 정립했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필사(筆寫)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 외에는 극소수의 특권을 가진 자만이 인쇄술을 보유하여 저작물과 정보를 유통하고 배포할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초지능 등 저작물 이용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누구나가 쉽고 저렴하게 고품질의 저작물을 복제 및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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