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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영2019This research is a study to examine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Peace Line issue and to prove its legal character and legitimacy by analy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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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時煥2015역사와 세계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및 광복 70년 그리고 한일협정 50년이 중첩된 ‘역사의 해’를 맞이했다. 지난 2010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시점에서 한일지식인 1,139명이 천명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은 ‘식민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담은 2001년 더반선언의 동아시아버전으로서 올바른 역사의 정립을 통한 기반위에서 진정한 역사화해를 모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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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2014法學論集이 글은 1948년 UN총회 결의 195(III)호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1948년 12월 12일의 UN총회결의 제 195(III)호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당시 독도를 포함하여 미군정청이 지배하고 UN임 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효적인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적 정부임을 확인하여준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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