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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SDB / DB / 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학기술의 발전은 종래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사고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시스템의자율성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의지와 책임’의 상관관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형법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형법학은 인공지능시스템 혹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에 새로운 법인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