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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희2021國際政治論叢1945년 이후 지난 76년간의 한일관계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의 부정’과 한국의 ‘일본측 사과의 부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일본은 과거의 불행한 일에 대해 이미 사과하였고 금전적인 보상 문제도 다루어왔으나 한국이 일본의 사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왜 한일 간 사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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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2014法學論集이 글은 1948년 UN총회 결의 195(III)호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1948년 12월 12일의 UN총회결의 제 195(III)호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당시 독도를 포함하여 미군정청이 지배하고 UN임 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효적인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적 정부임을 확인하여준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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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천2005한국정치외교사논총With the treaty of 1910, for the Korea-Japan Annexation, Korea had lost her sovereignty and was placed under a Japanese colonial regime. Spur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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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승2004泰東古典硏究조선후기 낙학계열 성리학자들은 기존의 주자학적 사유를 유지하면서도 性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心의 의미를 중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심의 문제를 중심으로 김창협과 이간의 대비적 조명을 통해 낙학이라는 공통분모와 그들의 지향방향에 대하여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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