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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각장애인 직업권 형성에 관한 법사회학적 연구
저자
주윤정
발행년도
2012
본연구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영역으로 직업권의 대표적 영역인 안마사업권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안마사업은 식민지시대 이래 시각장애인들의 특수한 직업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이런 과정에는 복잡한 사회 역사적인 과정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법적인 능력(capacity)에 대한 규정은 시각장애인들이 완전한 직업인으로 자격을 갖고 활동하는데 제한을 했으며, 또한 안마·침술 등이 유사의료영역으로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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