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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경2019法學硏究19세기에 공정이용 법리를 정립했을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필사(筆寫)에 의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방법 외에는 극소수의 특권을 가진 자만이 인쇄술을 보유하여 저작물과 정보를 유통하고 배포할 수 있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오늘날에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초연결·초지능 등 저작물 이용 기술이 고도로 발전되어 누구나가 쉽고 저렴하게 고품질의 저작물을 복제 및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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