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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행 감염병 시대의 영업정지와 손실보상 - 재산권 이론의 시각에서
저자
박종원
발행년도
2022
저널
사법
Die gegen das neuartige Coronavirus verlängerte Bekämpfungsmaßnahmen, z.B. Versammlungsverbote erfordert den Staat zahlreiche verfassungsrechtl...
#COVID-19
#Versammlungsverbot
#Eigentumsgarantie
#Ausgleichspflicht
#Entschädigung
#코로나19
#집합금지조치
#집합제한조치
#재산권_보장
#손실보상
#조정적_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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