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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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48년 UN총회 결의 195(III)호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1948년 12월 12일의 UN총회결의 제 195(III)호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당시 독도를 포함하여 미군정청이 지배하고 UN임 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효적인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적 정부임을 확인하여준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