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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저자
김영수
발행년도
2020
저널
한국과 국제사회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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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o-isolatio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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