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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SDB / DB / 한국학 연구논문 콘텐츠

해석론적 관점에서 복지분야 자치입법에서 지방자율성은 침익적 분야에서보다 더 확장될 수 있으며,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와 의회법률의 관계는 수익적 사항에 있어서는 서로 경합하는 관계가 아니며,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는 관계이다. 복지분야에서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있으며, 세부 분야로는 공공부조법, 사회보험…